건설, 운수노조 설립필증 반려 노동부 획책,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등 합법성 부정 우려


정부가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건설, 운수노조에 대해 ‘멀쩡한’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조말살정책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건설, 운수노조 조합원 3천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취소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만 없다면 민주노총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리 작태에 대해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5.1절을 맞아 내부체계를 정비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투쟁을 묶어내 이명박 정부와 한 판의 싸움을 강력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 11일 규탄대회에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정부의 건설.운수노조 불법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운수노조 김기태 철도본부장은 “1990년 노태우 정권 때 전노협을 깨려고 ‘노동부 업무조사’를 벌인 적이 있는데 이번이 꼭 그 짝”이라며 “노동자들이 성장할 때마다 정권은 탄압해 들어오는데 민주노총이 이를 이겨내 떳떳한 대한민국을 한 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힘주어 말했다.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합법적 선전전도 강제 연행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를 묵살하는 작태는 우리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양보만 하다가 밀리게 된 것”이라면서 “레미콘, 덤프, 기차, KTX 등을 세우고 하나라는 각오로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건설노조 백석근 위원장은 “정부가 무엇이 두렵기에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것인지, 노동부가 ‘그대로 가겠다’면 우리도 ‘그대로 가겠다’”면서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와서 화물, 덤프,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은 분명 ‘정치적인 의도’로 건설노동자들이 ‘판’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 11일 규탄대회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김기태 위원장이 정부의 건설.운수노조 불법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11일 규탄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백석근 위원장이 정부의 건설.운수노조 불법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운수노조 김정익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비리로 얼룩진 의원들과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손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운수, 건설노조의 무력화는 곧 민주노총에 대한 무력화고 불법화이기 때문에 설립증 반려된다면 이제 합법적 조직은 필요없을 것이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건설, 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이 같은 정부의 탄압에 대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세종로 정부청사 옆 소공원에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말살규탄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또 이날 저녁 6시경에는 용산철거민사태 관련 추모대회도 잇따랐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제1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다. 1천여명이 모인 이날 추모제에서 용산범대위는 “정부는 공안적 탄압 및 철거민 탄압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11일 열린 추모미사에 앞서 열린 문화제에서 율동패들이 고인의 넋을 그리는 춤을 추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 노조설립신고필증 취소, 문제 왜?

노동부가 건설, 운수노조 설립신고필증을 오는 20일쯤 반려 취소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 말살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규탄대회 막바지 정부의 노조불법화 움직임을 막으려는 소원을 담은 풍선들이 노동자들의 머리위로 날아오르고 있다.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우선 노조활동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대한 의문이다. 레미콘노동자들의 경우 지난 2000년 9월에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 노조활동을 해왔다. 덤프 노동자도 2004년부터 건설운송노조에 가입해 합법 노조활동과 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

이들이 가입한 건설운송노조는 2007년 3월 전국건설노조로 통합했다. 화물노동자들도 2002년 10월 화물연대를 출범시켰고 2006년 11월에는 운수노조로 조직을 전환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당시 정부로부터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연합이 노동부에 ‘운수노조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화물연대를 가입시켰으므로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올 3월 노동부는 ‘스스로 화물연대를 탈퇴시키지 않으면 운수노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노동부의 자의적 움직임이 ‘단순한 반려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즉 ‘노조 죽이기’라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이 “정당성도 법적근거도 없이 자행하는 불법적인 노동탄압이며, 산별 노조의 단결과 강화를 훼손하기 위한 분열 책동”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특히 촛불정국 때 보여준 화물연대 ‘쇠고기 운송거부 투쟁’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자 이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은 이미 누차 제기된 바 있다.

결국 이번 건설, 운수노조 설립필증 취소반려 기도 사태는 단순히 일부 노조의 인정 여부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김정익 운수노조위원장은 “내년 6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앞두고 산별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펌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