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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내 제철소 공사발주 편법 성행
중앙관리자   등록일 2010-08-03 조회 1807
첨부파일 플랜트기자회견0728.jpg 
플랜트건설노조 "구매계약 중단하라"

포스코 내 제철소 공사발주가 공사하도급 방식에서 구매계약 형식의 ‘편법’으로 진행되면서 임금체불, 부실공사 우려는 물론 심지어 전문건설업체 사업주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포스코 내 제철소 공사발주가 공사하도급 방식에서 구매계약 형식의 ‘편법’으로 진행되면서 임금체불, 부실공사 우려는 물론 심지어 전문건설업체 사업주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28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발주 관련 구매계약 방식을 통해 건설업법에서 적용하는 불법하도급 금지 조항을 교묘히 피해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업 포스코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투쟁을 불사할 뜻임을 내비쳤다.

전국 5개 지부 2만5천명이 포진해 있는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포항, 전남, 울산, 여수 등 4개 지부가 쟁의행위 가결을 통과시켜 놓고 있는 상태여서 향후 파업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노조는 8월 중순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매출액 6조9천여억원, 당기순이익 1조4천여억원인 포스코의 공사금액이 오히려 15년 전보다 삭감되었다. 납품업체의 연쇄적 부도가 이어지면서 임금체불은 물론 최근 N산업 사업주가 자살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신용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설계가의 90%가 75%까지 내려왔는데 전문건설업체까지 (하도급으로)내려가면 심지어 35%에도 낙찰이 이루어진다”면서 “원래 규정상 ‘적격심사’인데도 사실상 ‘최저낙찰’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공사하도급이 아닌 구매계약 방식이 교묘해지면서 실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페이퍼업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부위원장은 “2004년 파업 이후 포스코가 대응방식으로 백서를 내놨는데, 정비성 공사를 쪼개 나눈 것이 구매계약 방식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면서 “시공능력이 있는 공사업체가 아닌 페이퍼(이름만 있고 사무실, 전화도 없는 업체) 회사가 발주를 맡으면서 건설노동자들이 퇴직금도 못 받게 됐다”고 전했다.


▲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포스코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및 노동탄압 중단, 공사하도급 정상화'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건설연맹 남궁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또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는 신제강공장(포항) 공사가 군사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5천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박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는 민원이 제기되면 전봇대도 뽑았었는데 고도제한 하나 못 푸는 게 말이 되냐”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현장 노동자와 노조 상근간부에 대한 출입통제 문제도 대두됐다. 박 부위원장은 “노조 상근간부들은 조합원 취업 현황파악,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을 하려 해도 회사 노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일주일에 2명, 1조로 2일간으로 정해놓고 있어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스코 제철소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출입증을 반복해서 발급받고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7일, 15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퇴직금 발생을 막기 위해 11개월까지만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펌 노동과세계(http://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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