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건설노조는 현장의 만연한 불법다단계하도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다단계하도급과 이로 인한 온갖 중간착취와 비리행태가 건설현장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강고히 투쟁할 것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더욱이 사회의 제일 밑바닥인 건설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현장이 없어 일도 못하고 겨우 일을 해도 밥벌이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제2의 IMF라고 지금의 경제난에 건설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현장에 만연한 불법다단계하도급이다.

법적으로 전문건설업체와 건설기계노동자가 직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도 불법다단계하도급이 만연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되지 않음으로서 현장에서는 기성지체, 어음지급,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임금체불, 임금하락, 현장 노동강도 강화 등 불법다단계하도급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불법다단계하도급업체들의 행태는 우리 건설노동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아래는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다단계하도급 업체들의 행태와 비리의혹이다.


-아래-

- 북구 산하동 강동산하지구 하청업체-중간업자의 공사비횡령의혹과 이중장부작성

- 중간업자(건설기계임대알선업자,알선브로커)들의 운임료 착복과 탈세, 비자금조성을 위한 세금계산서 조작 의혹

- 삼산동 GS자이현장의 불법다단계하도급

- 달천 H건설 아파트 현장의 공사비부풀리기 의혹

- 온산-두왕국도(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우정혁신도시1공구(한국토지공사 발주), 온산산단진입도로(울산시 발주), 국제양궁장증축현장(울산 남구청 발주)의 3개월 이상 장기어음발행

상황이 이러함에도 울산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한 단속권(지자체에 단속권이 있으며 미작성시 벌금100만원)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나 단속도 없었다.

건설노동자는 울산시민도 아니란 말인가? 힘없는 건설노동자는 조금이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야하지만 건설자본은 법으로 불법다단계하도급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어기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처벌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울산시가 건설노동자도 울산시민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표준임대차계약서작성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하고 기성지체, 어음지급,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임금체불, 임금하락, 현장 노동강도 강화 등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인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또한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과 중간착복 근절을 위한 지역노동자들의 실태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건설노조는 울산시와 노동부가 불법다단계하도급철폐를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어떻게 답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금의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 결사투쟁할 것이다.

2009년 2월 5일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