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분쇄 투쟁 결의"


노동부가 지난달 초 특수고용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건설노조(위원장 백석근)에 자율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노조가 ‘노조 탄압 분쇄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3일 대전 동구 청소년수련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건설자본과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총력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노조는 대회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상무집행위원회 등을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올 상반기에 전면파업을 포함한 시기집중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업종별 대표자회의를 통해 대정부 요구안을 만들고, 노동부의 노조신고필증 반려 등에 따른 대응 투쟁 사업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건설관련 사용자 단체 14개는 지난해 10월 “차주가 노조에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부 남부지청은 이달 2일까지 자율시정하라고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공문을 보냈다.

이날까지 두 노조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남부지청 관계자는 “두 노조가 자율시정과 관련해 아직 보고한 바 없다”며 “시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노동부는 내부적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단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민주노총은 대책팀을 구성해 노동부 항의면담 등을 진행해 왔다. 대책팀은 4일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석근 위원장은 “새해 벽두부터 노동부의 노조 탄압이 시작됐다”며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출범한 2기 집행부의 4대 목표(△노동조건개선 △법제도개선·현장 안착화 △사업 조직 확대·강화 △산별조직 완성)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세부적인 사업과제는 △8시간 노동제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직접고용 쟁취 △업종별 중앙교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