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건설현장 노동자 인건비 직불제를 즉각 시행하라!

1.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검토중인 발주처 건설현장 노동자 인건비 직불제는 임금의 적기 지급으로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경제살리기 정책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높이고 건설현장 근로자가 정부의 재정조기 집행 등 경기활성화 대책의 수혜를 직접 받고 소비진작 등 경기회생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처 건설현장 근로자 인건비 직불제󰡑(이하 발주처 인건비 직불제라 함)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발주처 인건비 직불제는 원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조기 집행해도 하도급업체나 현장근로자에게 적기 지급되지 않아 내수 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처가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건설현장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 무분별한 어음발행, 임금체불 및 임금지연지급 등이 만연화되어 있기때문에 4대강 정비사업 등 SOC 건설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도 건설업체의 경영위기에만 도움이 될 뿐 건설노동자의 소득증가와 내수소비 진작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발주처 인건비 직불제는 정부재정투입이 바로 건설노동자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경제살리기 정책이다.


2.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은 발주처 인건비 직불제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근대적인 건설현장의 병폐를 일소하는데 동참하여야 한다.

한국의 대형건설업체들은 고분양가 아파트 공급과 땅투기로 IMF 경제위기 이후 매년 돈잔치를 벌여왔다. 그들만의 돈잔치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던 대형건설업체들은 시장상황을 오판하여 미분양아파트 적체와 무분별한 PF 보증 등으로 부실화됨으로서 한국의 경제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 그에 대한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오랜만에 나온 국토해양부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 것은 국민적 염원인 경제살리기를 가로막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미 이명박정부는 삶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서민은 안중에 없고 대형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는 것에 대해 부끄럼을 느끼고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에 직결되는 발주처 인건비 직불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불공정 하도급행위, 임금체불 및 임금지연지급 등 전근대적인 건설현장의 병폐를 일소하는데 동참하여야 한다.


3. 실업대란과 임금삭감 및 체불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발주처 건설현장 노동자 인건비 직불제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1월 6일 이명박정부는 4개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 등 녹색뉴딜사업을 추진하여 09년도에만 약 4조3천억원을 투입해 9만3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간의 평은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지 건설노동자와 서민들의 소득증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설령 일자리가 창출되더라고 미숙련의 날품팔이 일자리만 해당된다는 게 대세였다.

08년말부터 본격화된 부동산거품붕괴와 건설경기침체 여파로 특히 아파트 등 건축공사의 발주 및 착공급감으로 형틀목수, 철근공,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숙련된 건설노동자들의 실업대란과 임금삭감 및 체불은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야 건설노동자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는 발주처 인건비 직불제를 국토해양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소식은 건설노동자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는 만큼 국토해양부는 발주처 건설현장 근로자 인건비 직불제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2009년 1월 19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