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05년 울산플랜트건설노조 3보1배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
3년 6개월 만에 무죄판결 !!!
그런데, 억지춘향식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했단다. 기축년 소가 웃을 일이다.

2005년 5월 23일 울산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 등 600여명을 미신고 집회라며 강제 연행 하고 벌금을 매기고 기소한 것은 잘못된 법집행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008년 7월 10일 대법원은 당시 집회는 건설산업연맹 산하 덤프연대가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 합법 집회였음으로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어 파기 환송하였고 2009년 1월 8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미신고집회가 아님을 재확인하면서 집시법 위반은 무죄라고 선고 하였다.

이는 지금도 법을 유린하면서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보자는 경찰과, 약식기소 등으로 자의적인 법집행을 통해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검찰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집시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면서도, 삼보일배 행진이 차량통행을 방해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의 벌금을 선고 하였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내용에 삼보일배 내용이 없고 30분간 차량 통행을 방해 했기 때문이란다.
삼보일배는 통상적으로 평화행진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당시 행진도 전방 100여명이 삼보일배를 하고 나머지 600여명은 뒤를 따르며 신고된 2차선 내에서 매우 순조롭게 행진 한 것을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한다면 모든 집회와 행진이 도로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어떤집회와 행진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판결은 무리하게 연행하고 기소한 경찰과 검찰의 몰상식과 위법적 행위를 애써 감추기 위한 고육지책의 판결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집시법의 완전 무죄를 다행으로 생각 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한 억지춘향식 판결을 받아 드릴 수 없다.

우리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속 시원한 판결을 분명히 요구하며 재차 상고 할 것이다.

2009년 1월 13일
전 국 건 설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