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표준 FM 뉴스의 광장(12월 9일 방송분)




[진행자 김성수(이하 김)] 건설사들이 여전히 거짓으로 인건비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전재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유가 환급금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이 드러났다고요.

[전재호 기자(이하 전)]네 맞습니다. 건설일용직인 전모씨가 최근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려고 관할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확인하러 간 건데요, 세무서에선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가환급 대상은 소득이 연 3천6백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전씨는 이 선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5천6백만원 가량으로 신고 돼 있었고 게다가 일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8개 업체에서 일했다고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전씨의 말입니다.

(건설노동자 전씨) 어떻게 6천만원이 넘게 나오냐구요. 내가 그 회사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인데 나한테 어떻게 그런 월급을 줬냐고, 참 나~

[김] 이런 수법이 건설사의 전형적인 탈세 수법 아닙니까

[전] 쓰지도 않은 사람을 썼다고 신고하면 세금을 낼 때 비용이 많이 든 것처럼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건설업체들이 이런 수법을 사용해서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마련했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다루는 건설소장들은 자신들의 인부 명단을 따로 관리할 정도였습니다.
세무사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가 절세효과가 되죠.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관행이 없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건설업장은 그게 흔하죠

[김] 해당 건설업체들의 해명은 뭔지요

[전] 건설업체들도 고용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나 불법 체류자, 범죄자들이 일을 하고 현금을 타가면 이런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부 명단을 올리는 것은 대신 올리는 건 건설업계의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범죄자나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많다는 답변 자체가 궁색하고요, 어찌됐건 누군가 정상적인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고 업체들도 이것이 탈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전씨 같은 사례가 다른 곳에도 많을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 이걸 알 수 없나요

[전] 전씨의 경우 유가환급금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된 자신의 소득을 확인했지만 대부분 일용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소득이 얼마로 신고됐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 것은 세무 당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세무서는 관할에 있는 건설업체 두 곳이 같은 기간에 똑같은 사람을 고용했다고 신고했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잘 낸다고 상을 줬을 정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3백6십만명 유가환급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꾸준하게 일을 하신 분들의 경우 이미 통장에 20만원 가량의 돈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우체국에서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한번쯤 세무서에 신고된 자신의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네, 확인해보셔서 돈이 안 들어왔다면 제보해주신다면 MBC가 충실하게 뉴스로 다뤄야 할 것 같군요.

[전]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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