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운수노조·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설립 필증 받은 노조도 조사하나"

민주노총이 레미콘·덤프·화물 운전자 등이 소속된 특수고용직 노조를 부정하는 건설 사용자단체와 노동부에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대한건설협회와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을 가입시킨 건설노조·운수노조를 조사해달라'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벌이는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작태는 노조 탄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 대해서만 유독 진정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레미콘노동자들은 이미 2000년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해왔다"며 "덤프노동자들도 2004년부터 노조에 가입해 건설사들과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다. 건설운송노조는 지난해 건설노조로 조직을 전환했다. 레미콘노동자들은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표적 조사와 민주노조운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노총 죽이기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지난달 건설노조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5일 운수노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진정인들에게 최대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30일 동안 시정기간을 주고 노조가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법상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펌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