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용자단체 “레미콘·덤프차주 노조 가입대상 아니다” 노동부에 진정

덤프·레미콘 등을 운전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해 사용자단체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해 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다.

2일 건설노조와 노동부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4개 건설관련 사용자단체는 지난 10월 노조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건설노조에 노동자가 아닌 덤프·레미콘 등 차주가 가입한 것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므로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의 출석요구를 받고 지난달 25일 조사를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조사에서 건설노조의 전신인 전국건설운송노조 설립신고 과정과 규약을 설명하고 건설사와 노조가 체결한 협약서 등을 제출했다. 전국건설운송노조는 지난 2000년 9월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

오희택 노조 조직쟁의실장은 “건설운송노조 당시부터 덤프·레미콘 지입 차주를 가입대상으로 했다”며 “양대노총에 레미콘 노조가 있는데 유독 민주노총 노조에만 진정을 제기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와 레미콘업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임단협을 체결해 왔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기도 했다. 덤프노동자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경총도 지난 10월 운수노조를 상대로 같은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받은 것은 노조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이고, 처음으로 진정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비단 운수노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펌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