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적발해도 자진시정 요구…실효성은 '글쎄'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3일 “대형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과거에 법을 위반했던 업체나, 신고실적과 하도급벌점 등을 감안해 공정위가 토건순위 1~100위 이내에서 선정한 14개 업체다. 이미 지난 10일 시작된 조사는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조사대상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약 2주 동안 대형건설업체들의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발주자한테는 현금을 받고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한테는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장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 주지 않은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형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질적인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도 자진시정만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펌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