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26일(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다.
오후 1시부터는 비정규열사합동추모제가 진행됐으며 이어 2시부터 본대회가 진행됐다.
건설 동지들을 비롯해 장기 혹은 강고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남성모병원, 기륭전자, 동오오토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비정규대회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힘찬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됐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 극복의 방법이 오직 노동자 쥐어짜기에만 있다는 듯이 870만 비정규직도 모자라 비정규직 확대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답은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비정규악법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 5시부터는 대학로에서 종로5가, 종로3가를 거쳐 보신각까지 깡통을 끌며 행진이 진행됐다. '우리는 절대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인 행진을 펼쳤지만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이번 비정규대회에서는 김성만 동지가 '아름다운 청년 이용석 노동자상'을 수상해 축하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2008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8대 요구' 이다.


■ 2008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8대 요구


01. 기간제 사용사유 엄격제한 쟁취!
우리는 기간제 사용의 엄격한 사유제한을 요구하며,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전원 정규직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비정규악법의 시행과 더불어 전면화되기 시작한 자본가들의 외주화·용역화·아웃소싱에 맞서 싸울 것이며, ‘무늬만 정규직’인 분리직군제·무기계약 전환이 아니라 완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0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화물지입차주, 레미콘기사, 덤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은 ‘특수한 노동자’가 아니라 똑같은 노동자일 뿐이며, 따라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03.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건설 다단계 하도급,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조업 사내하청 등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모두 원청 자본이 결정하고 있기에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조건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는 권리인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을 요구한다.


04.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
우리는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기본권, 노동허가제(노동비자) 도입을 통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를 요구한다.


05.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승리!
기륭, 코스콤, 이랜드 등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악용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에 맞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에 공권력을 동원하고 자본을 비호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이제라도 투쟁사업장의 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06. 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
최저임금 현실화! 계속되는 경제위기를 정부는 노동자들의 파업, 촛불을 밝히던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세금, 금융시장 등에 관한 정책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서민들을 더욱 힘든 삶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다가오는 민중들의 삶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단결하는 것이다. 파국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가 뭉쳐야 한다. 초과노동 없이 생활가능한 임금을 받을 권리,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권리, 노동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요구한다.


07. 구조조정 중단! 고용안정 보장!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일반화된 해고가 노동자들의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삶을 담보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고용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후 고용보장으로 위장된 주기적 해고에 반대한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권리이다.


08.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중단!
시민들이 하나되어 광장을 거리를 가득매우며 최소한의 생명과 구너리를 지키고자 목소리를 내었던 촛불집회를 정부는 무지비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해왔다. 노동자 민중을 무한한 권력과 폭력을 가지고 짓밟으려 하는 정부가 있고 이를 정당화 시켜주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