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는 일당 1만원 인상 요구... 건설사는 천문학적 공적자금 지원


정부의 지난 21일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건설산업연맹이 "건설경기 침체로 고용불안과 생계곤란에 처한 건설노동자를 소외시킨 반노동자적 정책"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맹은 22일 '10.21 건설사 지원책에 대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건설노동자는 일감을 찾아 전전긍긍하다가 화재로 사망하고 목수노동자들은 10년전과 똑같은 일당을 1만원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값 하락에 의한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에는 9조원이상의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지원을 받는다"며 비판했다.

*강부자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 =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연맹은 "고분양 아파트 공급과 땅투기로 외환위기 이후 매년 돈잔치를 벌인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다가 시장상황에 대한 오판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살리겠다는 것은 시장원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대다수 미분양 아파트는 비상식적인 고분양가와 열악한 입지조건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고분양가 -> 주변 집값 상승 -> 주변 시세보다 높은 고분양가 -> 주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지난 10년간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노동자 생계위기는 안중에 없나 = 연맹은 이번 정부의 건설 지원책이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생계위기를 안중에 두지 않은 '반노동자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사 살리기에 앞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들에게 발주자나 원청업체가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를 상용화하는 건설업체에 세금절감, 수주기회 확대,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