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건설사 지원책에 대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입장

1. 9조 이상의 공적자금을 건설사에 지원하는 정책은 건설경기침체로 고용불안과 생계곤란에 처한 건설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다.

지난 18일 서울 도봉구 창동 콘테이너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을 찾아 전전긍긍하던 건설일용노동자 4명이 화재로 사망하였다. 현재 대전의 형틀목수들이 10년 전과 똑같은 일당을 1만원 인상해달라고 자신의 일당을 포기하고 10일째 파업에 나서고 있다.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최근 건설업체 부실화와 부도,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곤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반면 10년 전 IMF 경제위기 이후 분양가 자율화 등 부동산규제완화로 촉발된 투기열풍 속에서 고분양가의 아파트공급을 통해 매년 돈잔치를 벌였던 건설사는 부동산값 하락에 의한 일시적 위기임에도 9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건설 지원책은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생계위기는 안중에도 없고 건설업체의 엄살만 들어주는 반노동자적 정책일 뿐이다. 건설사 살리기에 앞서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게 발주자나 원청업체가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를 상용화하는 건설업체에게 세금절감, 수주기회확대, 자금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견실한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현실화해야 한다.


2. 건설사의 미분양물량과 비업무용토지를 무분별하게 매입해주는 정책은 시장원리를 저버리는 반시장적 정책이자 현실과 동떨어진 책상머리 정책이다.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물량을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건설업자의 비업무용토지까지 기준가격대비 90%를 상한으로 매입한다고 하였다.

고분양가 아파트 공급과 땅투기로 IMF 경제위기 이후 매년 돈잔치를 벌였던 건설사들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고 방임하다가 시장상황에 대한 오판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살리겠다고 뒷북치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시장원리를 저버리는 반시장적 정책이다.

지방의 대다수 미분양아파트는 비상식적인 고분양가와 열악한 생활기반시설 및 입지조건 때문에 발생하였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감안했다면 실제 미분양아파트 발생원인과 무관한 책상머리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분양가를 할인하는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미분양단지의 생활기반시설 및 입지조건을 개선하는 데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이런 현실적 방안은 경기침체로 실업위기에 처한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난다.


3.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건설사와 부동산투기세력만을 위한 반서민적 정책이다.

현재 서울에서 한창 시행중인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기존 주거지에서 쫓겨나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다. 세입자들은 뉴타운사업으로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쫓겨나고 서민인 집주인들은 고가의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는 취약한 경제력으로 인해 쫓겨나고 있다. 더구나 평생 남의 집만 수십 채 지어 온 대다수 건설노동자들은 높은 집값으로 자기 집하나 갖지 않고 있다.

IMF이후 지난 10년간 ‘고분양가 → 주변 집값 상승 → 주변 시세보다 높은 고분양가 → 주변 집값 상승󰡑의 악순환 과정에서 건설사와 부동산투기세력만이 떼돈을 벌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접고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하겠다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서민들을 짓밟고 건설사와 부동산투기세력만 돌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가격을 하향 안정시킬 수 있도록 현행 DTI정책과 LTV정책을 유지하거나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종부세를 형해화시키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중단하고 건설노동자 등 서민의 고용안정과 생계안정을 증진하기위한 재원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2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