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매사 정당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할 정부기관이 왜 편법을 조장하는가?
법무부는 편법적인 용접공 외국인력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1. 외국인력 도입은 이미 ‘2008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왜 편법을 동원하여 외국 인력을 더 도입하는가?

-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을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2008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고’를 통해 132,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겠다고 노동부 장관 명의로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왜 외국 인력을 또 수입하는가?

-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당초 정부가 정해놓은 것을 뒤로하고 골드카드제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 골드카드제는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등 8대 첨단산업분야의 고급 엔지니어 외국 인력을 국내에 취업시키기 위한 고용추천제도인데 이것을 단순히 조선업계의 요청이라 하여 용접공들의 국내 고용상황은 반영하지도 않은 채 장관이 그 권한을 남발하는 것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국내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안하무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2. 왜 조선업체들의 요구는 수용하여 외국 인력을 도입하면서 만성적인 고용불안 생계고통에 신음하는 용접공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가?

- 정부는 이번에 법무부가 추진하여 도입하는 외국 인력은 조선업계의 용접공에 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도대체 조선업계 용접공이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용접공이 필요한지, 조선업계 용접공들의 처우는 어떤지, 국내 용접공들은 얼마나 실업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파악이나 해보고 외국 인력을 들여오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조선업계가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것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업계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일한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준다면 누가 해외로 나가고, 객지로 나가겠는가? 국내 기업들의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묵인하고 조선업계의 요구만 수용하며, 국내의 인력은 외면하고 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대신에 외국인력 도입을 택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부의 본 모습이다.


3. 법무부는 우선 어느 업체에 어떤 기능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해 밝혀라!

- 도대체 조선업체 어디에서 어떤 용접공이 부족한지 우선 밝혀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조선업계가 떠들어대는 조선업체의 부족한 용접공은 대부분 CO2 용접사이거나, TIG 용접사이다.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골드카드제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려면 우리 조선업체중에서 어느 업체, 어느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지 밝히고 우선 내국인들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부터 하여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골드카드제로 외국 인력을 긴급하게 수입하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우리 국내의 용접사들 중 CO2 용접과 TIG 용접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용접공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 이전에 우선 내국 인력에 대한 구인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도덕이며, 윤리다


4. 이제라도 법무부는 편법적인 용접공 외국인력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 전체 국민이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신음하고 있는 이때 더 이상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

- 외국 인력의 도입은 국내 건설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외국인력 도입을 결정하려면 최소한 업계의 의견만 들을게 아니라 조선업체가 용접공이 부족하고, 개별 용접공들을 다 만나기 어렵다면 최소한 그만한 기능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의견은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한 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통하지 않고 법무부의 골드카드제로 외국 인력이 도입된다면 말 그대로 외국 인력을 관리하는 체계가 이원화 되는 것이고, 노동부가 관리하는 외국인력 조차도 현장의 인권문제, 노동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선업계에 투입된 외국 인력의 인권, 노동안전 문제 등이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 더불어 현재 조선업계가 요청하여 투입하는 외국인력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각종 업체들이 인력이 필요하니 외국인력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노동자들의 요구는 뒤로한 채 그 독선과 오만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강행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5. 정부가 노동자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밀어붙인 다면 전국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걸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 당당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 국민을 섬기고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가 들어선 이래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끝 간 데 없이 추락하고 있다.

-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일거리는 일거리 대로 없어 건설노동자들은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피가 마를 지경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골드카드제를 통한 편법적인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단결과 투쟁으로 반드시 응징할 것을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자의 이름으로 공식 천명한다.

2008. 6.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