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이하 연맹)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0일 오후 4시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린 정례협의회에는 연맹 참석자로 백석근 건설노조위원장, 김동우 건설사무노조위원장, 윤갑인재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담당자 등 9명이 참가했고, 국토해양부에서 박상규 건설정책관 등 7명이 자리했다.
연맹은 우선 올해 주요 제도개선 사안중의 하나인 건설현장 1일 8시간 노동제와 일요휴무 현실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것은 곤란하며 사업장별 노사협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7월 1일부터 총공사금액 2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 40시간 노동제가 시행되면 표준품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위원회에 노조가 참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왔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받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에서 감점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설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가하는 건설인력교육위원회를 8월 내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문제는 건설기계 가동률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임대시장이 분석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급조절위원회 내에 소위원회 분과를 구성할 예정이며,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하는데 최대한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복수업체를 선정하여 검사대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안전성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불법하도급 명예단속원 제도는 6월 내에 실시하고, 운반도급과 관련해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인데 노조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