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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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2008년 3월 26일(수)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김미정 교육선전국장(010-7335-1894) / 02-841-0291~4

참언론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도급구조 핑계로 체불임금 외면...
건설사, 밀린 임금 요구에 목숨 빼앗아...

- 밀린 임금 달라 찾아간 철근공 현장소장이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러...
체불임금을 받으러 현장을 찾아간 건설노동자(전국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 조합원)를 현장소장이 폭행해 사망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 이철복(남·45세/철근공) 조합원은 11층 오피스텔 현장(헬리오스텔 -시행사 대해개발, 원청 드림종합건설, 전문건설 양지건설)에서 일하던 철근공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1월까지 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 현장을 찾아갔다가 현장소장이 휘두른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

이 현장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한 40여명의 임금 총 2억여 원이 체불되었고, 원청과 하청은 수차례 임금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노동자에게 써준 바 있다. 그러나 건설사는 수차례의 지급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고, 3월 20일로 약속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21일 현장에 찾아가 임금의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행을 자행한 것이다.

더구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임금은 해결되지 않아 25일 급기야 체불노동자들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도급구조를 핑계로 체불임금의 해결조차 못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층적 하도급 구조로 건설노동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건설자본과 이를 비호하며 는 노동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참사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인 체불임금 책임자의 처벌, 고 이철복 조합원에 대한 사과와 성실한 보상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의 즉각적인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주무부서 노동부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 전국건설노동조합 성명서
<성명>언론 홍보용 ‘체불임금 청산대책’ 남발하며
체불임금 외면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밀린 임금 요구하자 폭행하여 목숨 앗아간 현장소장.....
체불임금 외면한 노동부가 참사를 불렀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폭행을 자행해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가 벌어졌다.
건설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상식마져도 통하지 않는 척박한 건설현장...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가 설치했던 ‘건설근로자 민원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 민원이 97.4%였고 다음이 안전관련 민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도 접수된 체불임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얼마 뒤 민원센터는 유명무실화되었다.
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건설노조와 체불임금 사건 786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다단계하도급 때문인 것이 515건, 6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속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건설자본, 이러한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핑계로 건설자본을 비호하며 맞장구를 치는 정부 부처 노동부의 이중주가 이 참사의 근본 원인이다.
노동부는 해마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내놓고 생색을 내지만, 이번 체불임금으로 벌어진 참사를 보면 노동부의 청산대책은 언론홍보용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준다.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한 임금이 체불되었다. 설날이 되어도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명절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을 그 참담함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건설사는 수없이 약속을 남발했고 그 약속은 무참히 깨어졌다. 그런데 노동부도 경찰도 힘을 가진 어느 누구도 건설사를 처벌하거나 체불임금을 받아주지 않았다.

3월 9일 노동조합과 건설사는 임금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20일 다시 임금지급 약속이 깨지면서 21일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에 찾아갔으나, 건설사는 또 다시 25일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미 수차례 임금지급 약속이 깨졌기에 그 약속마져도 믿을 수 없었던 철근 노동자 5명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갔다가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수차례 임금 지급이 미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시 약속을 미루는 건설사의 행태에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25일 체불임금을 달라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여전히 노동부는 도급구조를 핑계로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명백한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노동부는 고질적인 체불임금을 해결하기는커녕 이를 방관하여 참사를 부른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히 징계 조치하라! - 또한 노동부는 체불임금을 조속히 해결하고 체불 발생의 책임자인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동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현장소장 및 건설회사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철저히 처벌하라.
- 건설회사는 고 이철복 조합원의 유족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하라.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마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건설노조의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체불임금 및 사건경과

- 발주사(시행사) 대해개발, 시공사 드림종합건설, 전문건설업체 양지건설에서 2007년 11월부터 공사 중인 헬리오스텔 건설현장(강릉시 포남동 청송아파트 인근 농협 옆)에서 일하던 건설일용노동자(형틀목공, 철근공) 40여명 총액 2억여원 체불임금 발생
-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불 요구에 대해 원청과 하청은 지불약속을 하고도 6~7회에 걸쳐 미루어 옴.
- 체불임금으로 인해 지난 설날에도 조합원들은 고향에도 가지 못하였음.
- 3/9 대해개발·드림종합건설·양지건설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강원건설기계지부)는 체불임금 전액을 2008년 3월 20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노사합의 함.
- 3/20 현장에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시행사와 시공사, 고용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는 체불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임금지급 안됨.
강원건설기계지부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노동부를 경찰과 찾아감. 21일 현장에 함께 가기로 함.
- 3/21 노동부, 경찰, 노동조합과 체불노동자들이 함께 현장을 찾아갔더니 회사측은 25일로 임금지급을 다시 미룸.
- 노동부 기다려보자고 하면서 돌아감.
- 계속해서 약속을 미루는 것에 항의하고 임금지급 요구하기 위해 철근공 5명이 저녁에 현장에 찾아감.
-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이철복 조합원에게 드림종합건설 현장소장이 대형 스텐 수직 옷걸이를 휘두르며 가슴을 내리찍었고, 의자로 머리를 가격함.
- 이철복 조합원은 고통을 느꼈으나 집으로 귀가함.
- 3/22 배가 아프다며 의식을 잃었고, 강릉 동인병원과 아산병원을 거쳐 춘천의 한림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됨.
- 3/24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수술 중에 사망함(10:23경)
- 3/25 체불임금 해결되지 않아 체불노동자 타워크레인 올라가 농성함.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임금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음.
- 오후 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실시(부검소견 늑골 골절에 의한 동맥파열로 과다출혈 추정)
- 폭행 당사자인 현장소장 상해치사혐의로 입건됨.(26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예정)
- 3/28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규탄집회 예정

※ 건설현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로, 건설사의 관리자들이 일상적으로 폭언과 욕설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