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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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북부지회장 송정현 (010-7580-1459)

언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애우(농아인) 10여명이 포함된 150여명의 건설일용노동자 집단체불 !
3개월째 임금 15억여원 가량 지급안돼, 가정파탄 직전에 내몰려.
건설업체, 산재은폐와 안전장구 지급 허위서명 강요 등 사실도 드러나.
- 장애우 포함 체불된 노동자 경기도 의정부 소재 “롯데건설” 현장에서 투쟁 중 -

□. ‘롯데장암 아일랜드캐슬 신축공사현장’ 집단임금체불 해결 촉구와
산재은폐, 불법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부당행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3월 17일 오전 11:00
= 장소 : 롯데건설 본사 앞
= 주최 :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 한국농아인협회 의정부시지부
: 민주노동당 중앙당/ 경기도당
: 민주노총 건설연맹/ 민주노총 북부지구협의회

□. 행사순서
► 민중의례, 참석자 소개
► 규탄 발언1. -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장
► 규탄 발언2. - ‘산재은폐 폭로’,‘안전장구 허위지급 강요사례’,‘불법다단계하도급 폭로’ 등
► 규탄 발언3. - 한국농아인 협회 의정부시지부장
► 규탄 발언4. - 민주노동당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북부지구협의회 송정현의장
► 롯데건설 대표이사 항의면담

○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무리한 수주경쟁과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못하고 반복되어져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장애우(농아인) 10여명이 포함된 150여명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롯데 장암 아일랜드캐슬 신축공사현장”에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 현재까지의 노임 약 15억여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시공업체인 롯데건설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받은 ‘누리산업개발’에서 2007년 11월부터 몇 번에 걸쳐 임금지급 약속을 미루어 온 결과가 현재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그러나 문제의 근본원인은 ‘롯데장암 아일랜드캐슬 신축공사현장’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수주경쟁과 덤핑낙찰, 그로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을 하청업체에게만 떠넘겨버리는 원청사인 롯데건설 측의 무책임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집단임금체불이 발생한 ‘롯데장암 아일랜드캐슬 신축공사현장’에서는 몇 개월씩 밀린 체불임금과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할 노동부의 몇 번에 걸친 실사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해결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체불임금액수와 체불기간만 늘려놨으며, 안전장구 지급에 대해서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허위서명을 강요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무재해를 자랑하는 롯데건설 현장에서 2007년 7월경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비롯한 몇 건의 산재사고에 대해서 정상적인 산재보험 적용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그야말로 불법천지와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 우리는 ‘롯데장암 아일랜드 캐슬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심한 허탈감과 분노감을 감출 수 없으며 파탄직전에 몰린 현장노동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우리는 정당하게 일한 임금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1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 공사현장 개괄

1. 공사 현황
 공사명 : 의정부 장암 아일랜드 캐슬 신축공사
 공사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35 20필지
 공사규모 : 약 1천 4백억원 규모의 콘도(510실)와 호텔(83실) 시설
 공사기간 : 2006.07 - 2009. 04
 시행사 : 한국자산신탁(주)
 시공사 : 롯데건설(주)

2. 임금체불업체 현황
 형틀골조 전문건설업체 : 누리산업개발 주식회사(사장 전성용)
 하도급 금액 : 120억
 출역인원 : 1일 100여명


▣ 임금체불 경과

1. 매월 임금 지급일은 매월 5일에서 10일 사이였음.

2. 2007년 11월 임금 체불 해결 과정
- 2007년 11월 임금을 2008년 1월이 되어서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음.
- 2008년 1월 20일경 2007년 11월 임금 중 50 %를 지급함.
- 2008년 2월 5일경 2007년 11월 임금 중 남은 50 %를 지급함

3.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월과 2월, 3개월치 임금 체불 및 해결 과정
- 3월 5일 임금체불된 150여명의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누리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함께 약속을 함

- 3월 10일까지 지급 약속을 기다렸지만 체불된 임금이 지급 안되었음.

- 3월 11일 100여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해결 촉구를 위한 집회 등 투쟁 시작

- 3월 11일 누리산업개발 사장이 체불된 150여명의 2007년 12월 임금 5억원을 3월 12일 오후 4시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함. 이날 누리산업개발 사장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공사포기각서를 쓰겠다고 함

- 3월 12일 오후 4시 누리산업개발측은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음

- 3월 12일 오후 6시 롯데건설 현장소장, 누리산업개발 사장 등을 면담했으나 누리산업개발은 임금체불된 150여명의 2007년 12월 임금 5억원 중 2억원만 준비되었다고 하였으며, 롯데건설 현장소장은 자기들은 책임질 수 없다고 발뺌을 함

- 3월 12일 오후 7시 노동조합 결의대회를 통해서 투쟁으로 체불임금 해결 의지 다짐

- 3월 13일 오전 7시 임금체불 해결투쟁을 하였던 노동자들이 현장식당에서 아침식사 중 누리산업개발 현장소장의 제지로 식사 배급 중지 사태 발생함

- 3월 13일 오전 10시 경기도건설지부 간부 및 현장조합원 대표 노동부 의정부지청을 방문하여 노동부 과장 등 면담을 함. 노동부에서는 빠른 시일내 회사측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임금체불, 개인안전장구 미지급 등으로 산업안전위반법 위반 고발장 접수함

- 3월 14일 오전 10시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롯데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함

- 3울 14일 오후 1시 롯데건설본사,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1인시위 전개

- 3월 15일 저녁 SBS 8시 뉴스에 임금체불 관련 보도가 됨

- 3월 17일 오전 11시 롯데건설 본사 앞 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 3월 20일 오전 11시 롯데건설 현장 앞 체불임금 해결 촉구 집회 개최 예정


▣ 핵심 문제점

1. 일용직 건설노동자 150여명 3개월치 약 15억원 이상 임금 체불됨
2. 장애우(농아인) 10명도 각 개인당 800여만원 임금체불됨
3. 의정부 근로감독관이 2008년 2월경에 현장지도하였으나 무용지물
4. 한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산업재해 등 총 5건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 발생
5.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고서도 지급하였다는 허위 각서에 서명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