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하도급 은폐위해 집단적 통장발급... “본인도 몰랐다!!”
불법하도급 은폐용 통장발급 논란!!!

09년 12월 5일 곽00씨의(건설노조조합원) 집으로 'N은행'신용카드가 송달되어 왔다.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곽00씨는 해당은행에 문의한 결과 본인이 일하고 있는 경북예천 16공군전투비행장 관사신축공사 현장 오00씨(십장)가 곽씨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가서 발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곽씨 뿐만 아니라 같은 현장에 일하고 있는 50여명의 동료들의 명의로도 통장이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09년12월 민원을 접수 받고 정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0여명에 달하는 통장과 신용카드발급을 확인하였다. 그 중 신변이 확보된 17명에게 확인한 결과 통장발급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통장을 발급한 ‘N은행’에 문의한 결과 상기 현장과는 무관한 대구 달서구소재 ‘ㅌ’ 전문건설업체에서 종업원계좌에 임금을 이체하기 위하여 단체발급을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2008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었다.

시공참여자제도는 지난1996년 서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부실 방지대책의 하나로 ‘십장,오야지’ 등을 통해 책임시공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도급을 받아 하도급을 주는 편법이 생기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빚어왔다. 결국 부실시공과 임금체불의 도구로 악용돼 건설산업 발전을 후퇴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폐지가 된 것이다.

현재 법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현장노동자들의 임금은 당사자의 통장으로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된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음성적으로 구두계약을 통한 시공참여자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공참여자(십장,오야지)들은 자신의 부당한 이윤을 위해 건설일용노동자들이 현장에 처음 출근하면 제출하는 신분증을 복사해서 이를 은행에서 통장발급을 받아 회사에 임금이체 통장으로 통보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불법다단계하도급을 단속해야 하는 해당 부처 역시 서류상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시공참여자가 통장과 비밀번호일체를 소지하고 있어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결국 중간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중요시 해야만 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용된 개인정보로 당사자의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그것도 집단으로 통장과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은 현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쟁 점-

1> 이미 법으로 금지된 불법다단계 하도급에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개인정보가 회사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악용되었다. 이렇듯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불법 재하도급은 고질적임 임금체불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노동자들에게 전가 되고 나아가 공사 시공금액의 누수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

2> 건설현장의 개인 정보관리가 취약한 부분의 문제 제기와 어떻게 일개 개인이 신분증 사본만으로 5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통장발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이는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가 그 어느 기관보다 철저하고 우선해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관련 금융기관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이후 대책마련을 촉구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