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대우건설노조 성명서>

- 대우건설 두 번 죽이는 무조건적 고가매각, 즉각 중단하라 -

대우건설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인수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다한 인수경쟁으로 인해 인수가격이 6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인수가격이 6조원이면 6월 8일 종가 12,450원 기준으로 할 때 채권단 보유주식 72%를 모두 인수한다고 해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략 97%에 달하고, 50%+1주만 따질 경우 무려 180%에 이른다. 기업인수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통상 20%~30% 정도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누가 봐도 비정상, 비상식적이다.

1. 대우건설 인수는 보약이 아니라 ‘동반부실로 가는 독약’

터무니 없는 고가로 인수해서는 대우건설을 인수하더라도 건더기 없는 맹탕, 맹물이 되기 십상이다. 항간에는 벌써부터 시너지효과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은 커녕 인수사 마저도 동반부실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얼토당토 않은 고가로 대우건설을 인수할 경우 약이 아니고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머니게임이 아니라 돈 놓고 돈 잃기 식의 황당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인수사는 당장 입에 달다고 독을 먹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대우건설 매각은 머니게임으로 전락하였다. 당초 캠코에서 50%+1주가 아닌 72.1%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고 발표하였을 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다. 게다가 출총제 예외인정에 도덕성 감점제까지 동원됨으로써 가격상승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대우건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적정가 매각 주장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무소불위의 처방에 철저하게 배척되었음은 물론이다.

2. 정부와 채권단은 공적자금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 시점에서 공적자금의 투입 목적을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한다. 공적자금은 IMF 위기 하에서 금융기관의 연쇄도산 등으로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부실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자금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자금이나 투자자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적자금 투입의 목적을 달성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투입대비 회수규모" 보다는 "투입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적자금은 수십 년간 누적된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 금융권이 부실해져 불가피하게 투입되었기 때문에 회수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지 결코 공적자금의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무리한 가격에 매각을 하지 말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라는 것이다. 부실기업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부실기업을 정상화시켜서 원금만 회수해도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대우건설이 경영정상화되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적자금의 투입목적은 100% 달성된 것이다.

3. 현재의 공적자금 회수 방식은 무조건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투기자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옛 말에 시집살이 호되게 당한 며느리가 나중에 더 혹독한 시어머니가 된다 했다. 대우건설 매각에 나선 정부, 여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꼭 그 모양이다. 투기자본이 알토란같은 국민의 부를 뺏어가고 해당 기업을 망칠 때 다들 분노하고, 투기자본 성토에 한목소리를 내던 당신들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작금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행태를 보면 공적자금 회수가 아니라 마치 투기자본이 단기차익을 회수하는 것 같다. 공적자금이 졸지에 투기자본으로 돌변해 있는 것이다. 대우건설의 장래는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단물만 빼먹으려 하고 있다.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당초 50%+1주 매각 방침을 바꿔 이번 기회에 경영권과는 상관없는 22.1%까지 덤터기를 씌워 팔고, 게임 중에는 Rule을 바꾸면 안된다는 상식조차 도외시하면서 출총제 예외인정으로 풍성한 자금원까지 마련해 주고, 그도 모자라 감점이 우려되는 업체는 그만큼 가격을 더 써내면 상쇄가 된다며 감점제를 도입하였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미명하에 동원된 갖은 수단과 방법은 투기자본마저 감탄할 지경이다. 과연 이러한 정부와 채권단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론스타 등 해외투기자본에 대해서 단죄를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떼돈을 벌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단물만 빨리고 피골이 상접한 대우건설에 남아 있을 종업원은 눈앞이 캄캄해진다.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는 것만으로 대우건설이 정상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종업원들도 피눈물 나는 노력을 쏟아부었다. 하루에도 몇알씩 말라리아 약을 삼켜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총성이 울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내걸고 일해야 했고 납치도 당했다. 오줌발이 어는 체감온도 영하50도에서도 일했고 동상도 걸렸다. 천지사방이 모래로 뒤덮인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를 밥먹듯 씹어가며 일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건설 종업원 모두가 흘린 피땀이 쌓여 오늘의 대우건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주식매매계약서는 대우건설 종업원의 노비문서에 불과하다.

대우건설은 결코 무조건적인 고가매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매각이 되면 주식매매계약서는 대우건설 종업원들의 노비문서가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대우건설이 안고 있는 부채만 해도 3조1,757억원이다. 여기에 인수하려고 차입한 자금 4조~ 5조를 감안하면 부채만 8조 내외에 이른다. 이자율을 시중 최저금리인 5%만 잡아도 매년 4천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평균금리 7%면 5천6백억원을 갚아야 한다.

죽도록 열심히 일해도 회사가 이자 갚기도 힘든 형국이다. 여기에 대우건설 종업원 입장에서는 인수사의 인수자금 전부가 앞으로 벌어서 갚아나가야 할 부채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채는 커녕 이자 갚기도 어렵다. 종업원이 아무리 등골이 빠지도록 열심히 일한들 대우건설의 미래는 암울하기 그지 없다. 자칫 건설경기가 내리막길로 접어들 경우 또 다시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건설회사는 인재가 자산이다. 대우건설 역시 인재가 최고의 자산이다. 그러나, 비전 없는 회사에 머무를 인재들은 아무도 없다. 고가매각으로 회사가 비전을 상실하여 “인재가 떠나서는 대우건설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야 말로 이번 매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5.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보다 사즉생의 길을 택하겠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대우건설이 두 번 죽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 피눈물 흘리며 정상화 시킨 대우건설이기에 더욱 그렇다. 대우건설을 죽이는 매각에는 결사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이 전체 대우건설 종업원의 여망을 외면할 경우 전 종업원은 사즉생의 각오로 정밀실사 저지 등 부실매각 저지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6. 6. 15

대우건설노동조합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