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건설노동자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고향 땅인 포항은 새해벽두부터 건설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건설현장은 건설노조가 설립되기 20년전으로 되돌아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2006년 포스코본사 점거와 하중근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하도급 건설업체의 도산,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은폐 등이 집단 발생하여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려 있다. 이는 포스코의 2006년 포항건설노동자의 대투쟁 이후 끊임없는 ‘건설노조 죽이기’에 원인이 있다. 이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지부장 박신용)는 지난 3일 새벽4시부터 ‘노조탄압 중단’을 외치며 포항제철소 1문앞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건설노조와 직접 당사자가 아님을 그토록 강조해 왔던 포스코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등을 이용하여 건설노조 죽이기에 직접 나서 잔인하게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본사 점거 손해배상소송액 10억 8천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기초로 지난해 11월 28일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포함한 모든 통장, 노조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와 더불어 15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으로 조합비 징수을 원천봉쇄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능인을 양성하는 플랜트기능학교 지원금과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문제 상담소을 위해 매월 지원받는 통장까지 모조리 압류하였다.

가압류조치 등은 포스코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탄압이지만, 포스코는 발주처-원청-하청으로 이어지는 건설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전문건설업체까지 직접통제하여 건설노조를 죽이고 있다. 그 방법으로 지난 06년 건설노조 파업 속에 공개된 포스코의 노무관리 문건에 적시된 각 조직의 역할분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문건상에 나타난 복수노조, 비조합원 상용화 확보 등으로 조직분열 작전이 진행되고, 노사문제에 대한 책임 명확화를 위해 ‘포스코의 설비투자계획실은 합리화 공사에 대한 노사문제 대처 총괄 지도 감독하고, 포스코건설은 전문건설업체들의 노무관리를 지도 감독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무관리 교섭 등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포항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상시적 노사협상 틀을 만들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청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건설협의회’가 이제 원청(포스코)과 발주처(포스코건설)의 엄격한 통제속에 자율권을 상실하고 지시만 하달받는 기관으로 전락하였음을 하소연하고 있다. 협회 임원선거에서 엄격한 통제 속에 아무도 출마를 못하게 하고 단독 출마한 회장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의 자유조차 박탈당한 전문건설업체는 ‘협회는 이미 전문건설업체를 대표할만한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스스로들 말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공사수주원칙을 건설노조 조합원을 적게 채용하는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공사를 주겠다는 협박을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소장과 반장들에게 ‘기능인협의회’에 가입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을 중심으로 06년 파업이후 한국노총 설립 지원으로 복수노조를 통한 분열공작을 진행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건설노조파괴의 대역을 맡은 사측 선봉대 역할이 필요함에따라 ‘기능인협의회’이라는 조직 설립을 지원하였다. 기능인협의회 소속 한 회원은 ‘조합원을 탈퇴 시키는것이 기능인협의회의 공식 방침이며 그 방침에 따라 시행했다’고 건설노조에 자백하였다. 이에 따라 포스코내 건설현장은 공공연한 불법 블랙리스트를 통해 출입 및 취업 통제를 건설비정규노동자의 유기 반복적 고용형태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협박하여 탈퇴서 양식을 작성 비치해 놓고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고 있다.

‘포스코 내 공사계약은 노비문서이다.’라는 성명서를 남기고 포항제철소에서 직접시공하던 전문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잠적하는 사건이 지난 연말에 발생하였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법 실패에 따른 늘어나는 공사를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기존 공사의 공기연장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 책임은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법의 실패에 대한 언급과 포스코내 공사계약 관행에 대한 폭로를 담은 이 성명서는 각 언론사에 배포되었지만 어떠한 언론보도도 되지 않았으며, 건설노조가 재차 언론사에 그 성명서를 배포하였지만 포스코는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회수하는 등 소동을 벌여 그에 대한 어떠한 언론보도도 이제까지 없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포스코는 철 생산 기준은 약 3천만 톤이며, 시가 총액은 주가 약 60조에 이르는 초일류기업이다. 그 세계적인 기업의 탄생은 1968년 포항제철소 황무지에 첫 시추봉을 박던 그 시절부터 포스코의 공장을 짓고 보수 정비하는 전기, 토목, 용접, 철근, 배관 기술 등을 갖고 평생 쇳가루 먹고 망치질하며 살아 온 포항지역 건설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건설노조 죽이기 프로젝트를 당장 중단하라! 포스코는 무노조경영 차원을 넘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6년 포항건설노동자의 대투쟁속에서 포스코는 입버릇처럼 ‘건설노동자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만, 06년 공개된 포스코 노무관리 문건에 따라 현재까지 건설노조 죽이기 프로젝트를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 8월 5일 포항, 울산, 전남동부경남서부, 충남지역의 조직된 2만의 플랜트 건설노동자가 단일노조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위원장 윤갑인재)의 깃발을 세우고 한몸이 되었다.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탄압은 전국의 플랜트 건설노동자를 향한 탄압임을 직시하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 조합원은 포스코의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포항건설노동자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 까지 조직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우리들의 요구

하나. 포스코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포항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포스코는 건설노조의 상근간부 활동을 보장하고 포스코 출입을 즉각 허용하라!

하나. 정부는 포스코 내 건설현장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산업재해 은폐, 임금체불, 노조탈퇴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조사하라!

2008년 1월 1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