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일 국감보도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노동자 국회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환경노동위원회)

감사대상기관: 노동부


노동부, 분신 노동자 관련 부당노동행위 공범 수사 왜 안했나

부당노동행위로 6건 기소 송치하면서 공범 수사 1건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공범인 사장단 대표(유OO) 즉시 수사해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안법 위반 고소․고발 무려 79건
특별근로감독, 특별산업안전감독 실시해야

당사자 동의 없는 부당전직 횡행, 구 근로기준법으로 처벌 가능
노동부가 즉시 인지수사 해야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인천전기원 분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공범 수사를 해태한 노동부의 사건처리결과를 지적한 후 부당노동행위 공범인 사장단 대표를 즉시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 무려 79건일 정도로 불법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별근로감독과 특별산업안전감독을 주문하였으며 △당사자 동의 없는 부당전직이 횡행하였음 지적하면서 당사자가 전직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부당전직구제신청 제척기간(3월)이 도과하였더라도, 부당전직 발생일을 기준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즉시 인지수사 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인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분신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음. 노동부도 “사측의 미온적 태도로 파업이 장기화”됐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음. 노동조합이 지난 6월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고소․고발 사건만 79건임.

※ 노동부 보고자료(‘07.11.1)
- 노사는 실무협의를 통해 일부 의견접근 되기도 하였으나 사측의 미온적 태도로 파업 장기화

○ 79건 중 교섭해태, 지배․개입, 노조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이 총 8건임. 사건 처리결과는 기소 송치 6건, 수사중 1건, 단협체결로 행정종결 1건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사건 현황
구분접수일피신고인민원요지처리일조치사항/향후계획관할관서고발7.25두원계전
등 8개사‘07.2.28부터 교섭추진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을 고의 지연10.15기소 송치경인청고소7.25대진전설
유해성‘07.2.28부터 교섭추진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을 고의 지연하고 노조에 지배, 개입 및 노조 탈퇴 강요등 불이익 처분11.30 기한수사지휘 받아 처리중인북지청고소7.25동양통신
등 4개사
최병갑 등‘07.2.28부터 교섭추진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을 고의 지연9.19기소 송치인북지청진정6.1유진전기
김명호‘07.2월부터 10차례 진행되어온 단체교섭에 대해 사업주가 교섭 해태8.14진정 접수후 고소건으로 병합 처리(기소송치)안산지청진정6.1보은산업개발
손정란〃8.14“〃진정6.1건하전력
유의종〃7.25행정종결(단협체결)〃고소7.25유진전기
김명호〃10.17기소 송치(병합)〃고소8.8보은산업개발
손정란〃10.17〃

※ 기소이유(공통)
- 7.3 27개 사장단 회의에서 유해성 교섭대표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인문을 배포
- 7.19 사장단회의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확정하자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난에 시달린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가시화
-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있음이 자백에 의해 확인
∴ 노동조합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단체협약(안)을 전폭 수용하였음에도 7.19 사장단회의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수사결과보고서(‘07.9.19,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 7.3 사장단회의에서 유해성교섭대표가 배포한 유인물 주요내용
- 단체교섭을 완료하면 하나를 주고 또 하나... 또 하나를 반복하여 결국 영업권을 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막아야하며 노동조합이 원하는 대로 단체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회원사 대표님 이하 회원사 직원 여러분 이런데도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하시겠습니까?
- 특히 몇 개 조항은 노조와 회사간의 경영권에 관한 문제로 사측에서는 양보 정도가 아니라 한 발짝도 물러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회사를 노조에 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노조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은 설득하고 노조집행부의 처사에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의 회사는 우리가 지키도록 합시다.
[‘인천 무정전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07.7.3, 사장단회의 유인물)]

○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사장단 회의에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것”임. 노동부도 인정함.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유인물을 배포해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도록 한 사장단 대표(유OO)를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음. 이렇게 혐의사실이 명백하게 나왔는데, 공모․교사한 교섭대표자를 함께 수사해야 하는 것임. 부당노동행위 공범의 범죄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됨

※ 부당노동행위 공범의 범죄구성요건
- △사용자가 아닌 자(비신분자)가 △사용자와 의사소통하여 △사용자(신분자)의 노조법 제81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공(공모, 교사, 방조)하여야 함
[부당노동행위 공범죄 적용(‘05.10.27, 노사관계법제팀-379)]

○ 노동조합이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공범을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음.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내사해서 조치하는 것이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8건이나 처리하면서 노동부가 소홀하게 취급해서 수사가 미진하니까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한 것임. 지금이라도 수사 중인 사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이미 기소한 사건도 공범죄 적용해서 보완해야 함. 특히 이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는 구속수사를 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 공범 고소․고발사건의 처리
- 부당노동해위 공범을 주장하면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아닌 자중 어느 일방만 고소․고발한 경우에는, 공범에 대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안내
- 고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내사하여 혐의 여부에 따라 조치
[부당노동행위 공범죄 적용(‘05.10.27, 노사관계법제팀-379)]

○ 노조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산안법 등 총 사건이 71건이나 됨. 1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데 연장근로수당도 안주고, 생명을 걸고 고압선에 올라가는데 안전장비도 제공하지 않았음. 이정도면 특별근로감독과 특별산업안전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또, 중요한 위법사실이 있음. 업체 대부분이 본인도 모르게 사직처리하고, 다른 업체로 소속을 변경하는 부당전적을 하고 있음. 자격증소지자가 있어야 도급을 받으니까, 업체들끼리 짜고 하는 것임. 당사자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제척기간도 끝나 부당전적구제신청도 할 수 없음. 대부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07.7.1)되기 전에 발생했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으니까,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임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07.7.1 폐지)
- 근로기준법 개정 전 발생한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므로, 노동부 수사 및 형사처벌 가능
-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기록으로 전적 여부 입증 가능

○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44시간 근무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 노동부의 미온적인 대처도 원인임. 노동부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사와 교섭지도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