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자 보험, 사각지대 놓인 이유는?
건설현장 반영하지 못한 방침으로 가입자 1만 4천여명 불과

24일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부 소속)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가입율이 정부예상의 1/10도 못미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직장가입자로 되지 못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병원이용 제한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기준을 현행 1개월에서 20일로 바꾸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만4천 427명(10월 12일 기준)만이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초라한 성적표’를 보였다.

정부는 건설일용노동자 규모를 전체 100만명으로 예상하고 약 20만명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거나 혹은 신규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의원은 또한 총 4만 9,996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71%인 3만 5,569명이 탈퇴했고, 보험료을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613게에 달한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같이 직장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현행 방침인 “월 20일 이상 근로 자격 기준”이 건설현장과 동떨어진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실시한 건설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상시 월평균 근로일수는 21.5일, 장마철은 16.3일, 겨울철은 15.8일로 나타났고, 건설현장의 성수기로 분류되는 3-5월, 8-12월이라는 기간에 월평균 근로일수 20일 이상을 채우는 사람이 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 의원은 “결국 월 20일 이상 일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은 수많은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가입기준을 월 15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국세청과 보험공단이 ‘일용근로자지급조서자료’을 공유하지 못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건설사업장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자료를 공유해 건설사업장의 보험가입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펌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