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건설업자 무더기 적발


건설업 경력을 속이고 건설기술 자격증을 발급받아 이를 빌려 주고 돈을 챙긴 ‘돌팔이’ 건설 전문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건설업체 경력 확인서를 위조해 무자격자들에게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하는 건설기술 경력증을 만들어 주고 이 자격증을 관급 공사 입찰에 이용한 건설업체 대표 고모(50)씨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경력증 중개업자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경력위조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강원 춘천시청 국장급 정모(58)씨 등 공무원 24명과 학습지 교사, 간호사, 보신탕가게 업주 등 건설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하는 민간인 107명을 입건했다.

고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업계 고교 졸업자와 하청업체 직원 등에게 허위로 경력 확인서를 떼 주는 수법으로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특급기술 경력증’ 등 기술자격증을 따도록 한 뒤 이 경력증을 제출해 한국전력공사의 건축 용역을 낙찰받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개업자 김씨 등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설 경력이 없는 100여명에게 건당 수수료 30만∼200만원을 받고 경력증을 취득해 준 뒤 2억 2000여만원을 챙겼다. 또 경력을 위조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107명은 건설업체에 제출해 월 50만∼100만원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위장 취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경력증 발급자 중 일부 공무원은 허위 경력확인서에 지자체장의 관인을 임의로 날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일정기간 공사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면 국가기술자격고시를 거친 건설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 주도록 한 학ㆍ경력인정기술자 제도를 건설업자들이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펌 서울신문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