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 ILO 권고 이행과 노동부 사과 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여의도 국회 부근 국민은행 앞
주 최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기자회견 후 국회 부근에서 ‘ILO 권고 이행 촉구’ 자전거행진 예정
* 10월 18일부터 매일 국회 앞 일인시위 진행 (오전 11시반 ~ 오후 1시)
* 10월 23일, 11월 2일 전국 동시다발 지방노동청 및 지청 앞 일인시위 진행 (오전 11시 ~ 오후 1시)


[기자회견문]

정부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지난해 3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사의 자유’ 권고문을 채택했다. ILO는 권고문에서 한국 검찰과 경찰의 개입과 노조 간부의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노조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으로 노조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한국정부에 대한 ILO 권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ILO는 지난 6월 15일 권고문을 거듭 채택해 2006년 포항건설노조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면서 책임자 처벌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또한 ILO는 “건설산업연맹의 노조 조직가들과 간부들을 부당하게 사법처리하고 수감해 건설노동자에 대한 효과적인 조직화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공갈혐의로 재판중인 건설노조 관련 판결문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그동안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해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기구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권고이행은커녕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월 노동부가 발행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진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3월 ILO에 보낸 문서에는 건설노동자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건설산업연맹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산업안전 감시,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 등 산하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공갈협박’, ‘금품갈취’ 행위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을 왜곡한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내뿐만 아니라 ILO에 가입한 전 세계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다.

한국의 건설현장은 산업재해로 한해 600~700여명이 사망하고 1만8천여명이 부상을 당한다. 이는 영국의 12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직업병을 뺀 사고성 사망재해의 60%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설노동자들은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일요일도 없이 일해도 한해 평균 180일 이상 일하기 힘들다. 사업주들은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을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마치 건설노동자들의 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도 지난 4월부터 한 현장에서 20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기준을 만들었을 뿐이다.

건설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현장에서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받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의 기소내용만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노동부는 제대로 된 내용을 ILO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노동․인권 관련 기구는 국제인권기준의 보편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국제노동인권기준의 준수여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노동부가 ILO에 보낸 문서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장관이 나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ILO 권고에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10월 1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