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일반 2천600개, 전문 1천400개사 겸업 가능

실적전환 인정방안 수립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산하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 기술자 35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시장 진출시 참가가능 공사규모는 5억미만 4.7%, 10억미만 23.5%, 15억미만 9.4%, 20억미만 24.4%, 30억미만 3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허용 후 일반·전문건설업간 상대시장 진출 의향으로 일반→전문의 경우 1만3천여개사중 21.7%인 2천600여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일반의 경우 일반 등록이 사실상 가능한 3개업종 이상 업체중 토공, 철콘 보유 3천2백여개업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경우 43.3%인 1천400여개사가 진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Q&A

1.일반ㆍ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관련

-주요 전문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만 실적 전환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건설업체의 시공에 있어 핵심적 내용은 복수(복합) 공종간 계획·관리이므로, 2개 이상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로 제한이 불가피하다.
일반건설업종에 대응되는 주요 전문 공종이 존재하므로 그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공사 실적까지 전환 인정은 곤란하다.

-실적전환이 가능한 전문건설업체의 자격을 3년간 지속적으로 복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 이유는.

충분한 시공경험을 축적한 ‘능력 있는’ 전문업체의 일반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공사를 일회적으로 수행한 경우를 배제한다.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 실적을 60억원까지만 전환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이유는.

30억원미만 공사는 실적전환을 통해 인정받는 ‘업종 실적’을 활용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60억원을 인정받을 경우 30억원 공사의 실적평가에서 만점 획득이 가능하다.
30억원이상 공사는 ‘업종 실적’이 아닌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전환된 ‘업종 실적’은 활용이 불가능하다.

-’08년과 ’09년에 등록하는 실적전환 방법 차이는.

’09년에 등록한 업체는 ’08년에 등록한 업체에 비해 전환받아 활용할 수 있는 과거 실적이 1년치 줄어든다.

-일반건설업자가 전환받을 수 있는 실적은 왜 직접시공한 실적으로 제한하는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에 있어 핵심적 내용은 도급시공이 아닌 인력, 장비 등을 동원한 직접시공이다.

-전문건설업체의 실적전환은 60억원까지 제한하면서 일반건설업체의 실적전환을 제한없이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건설업체가 직접시공한 실적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실적과 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전문건설업체의 과거 실적은 비록 복합공사라 해도 하도급자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일반과 실적ㆍ질적인 차이가 있다.

-실적전환의 방법과 절차는.

일반→전문의 경우 발주자의 직접시공 증명서ㆍ도급계약서ㆍ내역서를, 전문→일반의 경우 원도급업체의 복합공사 실적증명서와 도급계약서, 내역서를 첨부해 전환신청한다.

2.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로 근로자가 얻는 혜택은.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는 낮은 낙찰률, 여러 단계의 도급단계 때문에 그 금액이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된 공공공사와 달리 전체 공사물량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후 정산제도가 도입되면 민간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도 보험가입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3. 부실시공 처벌강화 관련

-시공중 부실사고로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하는 규정 신설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발이 큰데.

시공중 부실사고로 일반인이 사망한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만 사망한 경우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중 부실사고를 일으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영업정지하도록 해 견실시공을 유도할 것이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요건을 엄격히 설정해 견실한 업체의 영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하도급정보망 등 새로 도입된 제도들로 건설현장의 뿌리깊은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하도급정보망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기성금 수령현황 등을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의 통보내용과 상호 비교하도록 해 하도급거래의 공정ㆍ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펌. 한국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