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공권력 앞세운 폭력을 중단하라!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검찰이 전국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운영 컴퓨터(서버)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6일 오후 3시경 연맹에 전화해 “홈페이지업무 관련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담당자가 없다”고 하자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동시에 서버가 위치해 있는 서초동 소재 K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들어와 연맹 관계자나 서버 운영자의 입회 없이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연맹의 홈페이지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노동넷)가 운영하는 서버에 일정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서버에는 노동넷의 주요 자료(데이터베이스)와 다른 노동조합, 사회단체의 홈페이지도 함께 들어있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IDC에 들어와 영장에 명시된 ‘연맹 지역업종협의회 회의 및 공문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벗어나 서버에 있는 모든 자료를 압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서버 운영을 중단시켜 압수수색과는 관계없는 다른 홈페이지까지 8시간 동안 운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구지역건설노조 파업투쟁 관련해 추가조사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연맹에 대해 충분한 협조요청 절차와 설명 없이 돌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

과거 2002년 발전산업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홈페이지를 폐쇄하려고 시도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포기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IDC를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IDC 관계자의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IDC는 노동넷의 서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다. 노동넷은 IDC로부터 인터넷망과 서버설치 공간을 제공 받았을 뿐이며, IDC에 서버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 건설산업연맹 또는 노동넷 관계자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으면서도 IDC 관계자를 내세워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이 ‘서버’가 아니라 서버에 저장된 파업 관련 ‘저장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서비스되고 있는 서버를 무단으로 정지시킨 채 서버 전체를 수색하고 모든 자료를 압수하려 했다.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영장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과잉 수사이다. 검찰은 압수 대상이 아닌 홈페이지까지 마비시켜 단체 활동을 막는 월권을 자행했으며 이는 공권력을 앞세운 탄압이자 폭력인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에 명시된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의 파업은 2006년 6월 1일부터 33일간 “적정임금인상, 시공참여자제도철폐, 다단계하도급철폐, 조합원우선고용, 스메끼리(체불임금, 유보임금)근절”이라는 5대요구안을 갖고 정당하게 파업을 했다.

당시 검찰·경찰은 합법적인 대구지역건설노조의 파업을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는 ‘협조문’을 현장에 배포하였으며, 합법적인 집회에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참석자의 차량조회를 통한 무더기 소환장발부, 옥외집회 금지통보,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 등 건설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었다.

지금도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에서조차 철저히 소외되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의 최소한 4,5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의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겨 서로 사용자 의무를 지지 않으려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에게 넘겨지고 있다.

정부가 정보통신관련 각종 법제도를 악용해 민중세력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위법 운운하며 문제 삼음으로써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등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검찰의 월권행위, 직권남용, 부당한 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건설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9월 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