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건설산업연맹 인터넷서버 압수수색 (2007-09-06 18:48:52)

연맹에 사전 협조요청절차 없이 돌발 집행…공안탄압

[2신] 검찰의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서버 무단 압수수색이 발부된 영장내용과 상당부분 다르게 파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9월6일자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서버의 저장정보 중 2006년 4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의 대구경북건설노조 총파업 및 집회과 관련된 자료로써 이 사이트 연맹 자료실 란에 게재된 공문 및 회의 자료, 지역업종협의회 회의 자료실 란에 게재된 각종 공문 및 회의자료, 지역업종 협의회 일반 자료실란의 산별노조 자료실내에 게시된 각종 공문 및 회의자료에 해당하는 저장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수사관 3명과 대검찰청 정보통신 관련 담당자 1명 등은 6일 정오를 조금 넘은 시각 서초동 소재 서버 관리 업체에 들이닥쳐 영장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문서들까지 전부 압수해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영장에서 제시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문서 뿐 아니라 데이터 전체를 통째로 압수하겠다는 것.

이에 노동넷 관계자가 오후 5경 달려와 데이터 무단방출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건설연맹 관계자들이 도착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 “집행을 하더라도 발부한 영장내용에 입각해서 하라. 자의적으로 확대해서 데이터 전체를 압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대구총파업 수사상 필요한 자료이며 그 여부는 우리가 판단한다. 문제제기하지 말라”고 다짜고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6일 정오경 서울 서초동에서는 건설연맹에 대한 검찰의 무단 서버 침입이 시도됐으며, 밤 11시 현재 건설노동자들의 구심인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도둑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

[1신] 검찰이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서버에 대해 무단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6일 오후 3시경 연맹에 전화해 “홈페이지업무 관련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고 “담당자가 없다”고 하자 전화를 끊었으며 동시에 서초동 소재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침입해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대구지역건설노조 파업투쟁 관련해 추가조사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연맹에 대해 충분한 협조요청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집행돼 반발을 사고 있다.

서버관리 협력업체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 ‘연맹 지역업종협의회 회의 및 공문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명시돼 있는 알려졌다.

현재 검찰에 의해 건설연맹 홈페이지는 서버 자체가 폐쇄돼 열어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정보통신관련 각종 법제도를 악용해 민중세력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위법 운운하며 문제삼음으로써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등 공안탄압이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건설연맹 관계자는 “검찰이 연맹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자료요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서버를 차단시키는 이런 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격분하고 “일단은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압수수색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저녁 7시 현재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http://www.kfcitu.org) 접속이 차단됐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7일 오전 9시 현재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http://www.kfcitu.org) 정상 가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