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성명서>
파업 50일차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철회하면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동지들의 투쟁이 50일을 넘기고 있다. 그동안 인천지역 배전공사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던 전기원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법에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노사간 상호 인정을 위한 한해를 만들기 위해 많은 양보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조합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해산하고 복귀하라는 사용자들의 일방적 요구가 천명되고 사용자들 스스로가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에 50일 동안 총파업을 전개하는 전기원 노동자들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이미 끝장 투쟁에 돌입하였다.

돌이켜보면 사용자들이 교섭권을 위임한 교섭대표, 사용자들이 채용한 노무사와 진행한 실무교섭을 통하여 노조가 사측 요구를 수용하여 제목만 남은 단체협약 최종안을 만들었으나 7월19일 사용자 전체회의에서 부결시키고 ‘민주노총을 탈퇴하라’는 협박, 투쟁의 선봉장인 ‘전기분과장은 책임지겠다.’ 라는 회유 등으로 사용자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용자들은 애초에 노조를 없애겠다는 불순하고 불법적 의도를 갖고 교섭을 하였다는 것이 7월 19일 증명되었다. 노조는 인내를 갖고 참아왔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특히 조합원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복귀를 종용하고 노조 탈퇴서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보내는 노조파괴공작을 볼 때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젠 우리 인천지역 배전노동자들의 투쟁목표도 분명해졌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의 조건을 담은 단체협약 쟁취가 투쟁의 목표였음에도 미련 없이 단체협약을 집어던지고 노조를 죽이려는 사용자 파업에 맞서 사용자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수십년 동안 전기원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업체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다시 세운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지난 세월 가장 더러운 축적의 사실을 알기에 노조활동을 부정하고 노조를 죽이려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실을 숨기고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전기원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는 것은 이 투쟁의 가장 큰 모순일 것이다. 이 모순을 깨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더러운 짓에 대해 범법행위에 대해 어떤 예외도 없이 하나하나 밝히고 깨고 갈 것이다.

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이 다치든 죽든 상관없이 안전조치는 무시하고, 품질시공은 뒷전이고, 부실시공이 상식인 현장을 만들며 모았던 것, 총가공사를 낙찰 받아 그 지역의 단가업체에 불법하도급을 하면서 잘라 먹었던 것, 직원의 4대 보험료는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을 더하여 납부하여야함에도 오히려 노동자 공제금액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쳐 먹는 배짱 좋은 분들 할 것 없이 노조의 참 힘을 보여줄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또 있다. 일용직 노동자가 어쩌다가 하루 일을 하고 고용보험 신고한다기에 개인정보 줬더니 3개월을 일용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고용보험 신고하고 공사비에서 노무비를 가짜로 정산한 방법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위로 지난 시절 건설현장에서 세금포탈 하던 방식 아니던가?

이제 정면대결 뿐이 없다.
이제까지의 임금 및 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을 중앙본조가 인천건설지부에 위임하고 인천건설 지부의 책임아래 전개하였다. 총파업 투쟁 또한 지부 전기분과 차원의 결의였다. 그러나 현 상황이 인천지역 전업사 사용자들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위해 노조 죽이기라는 의도를 확인하였고, 이번 총파업 투쟁을 둘러싸고 인천 전기원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전기원노동자들의 염원이 확인된 이상 단체협약 체결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전국건설노조가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다. 덧붙일 것은 만일 이러한 분명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한전 인천사업본부나 산하지점 그리고 관할 정부 기관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사용자 도우기에 나선다면 투쟁의 대상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하는 것은 파업 50일차를 맞아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무식하게 대응하는 사용자들은 2만 5천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2007년 8월 7일 (파업투쟁50일째)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