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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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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2007년 7월 20일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담당 기자님
□ 담 당 : 노동안전국장 박종국(010-4440-1544), 교육선전국장 박종모(011-9805-0316) 쟁의부장 최석환(018-230-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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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명 타워크레인 조종사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 전국 공사현장 올스톱! -

요구사항 :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법정노동시간 준수, 국공휴일 적용, 와이어지지고정 철폐 및 풍속규정 재개정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타워크레인 법제도 개선 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25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들이 오늘 새벽 전국 건설현장 100여대 타워크레인을 점거, 무기한 고공농성을 전격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적인 파업과 성실교섭을 지향해왔으나, 사측은 ‘불법 대체근무‘를 투입하고 노동부의 묵인 아래 파업 장기화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측은 타워크레인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00여대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 1700여 전체 조합원은 고공농성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타워크레인노동자 근무현실
0 전체 공사기간 중 50% 이상의 공정이 타워크레인 이용
0 타워크레인 조종사 90% 이상이 현장파견 비정규직
0 기본급 160만원, 복지수당 전무
0 현장 종료 후 평균 3~5개월 주기적 실업 반복
0 하루 평균 10~12시간 중노동(조합원 80% 척추질환 등 직업병 호소)
0 지난 5년간 타워크레인 재해로 인해 건설노동자 150명 사망
0 평균 13.5일에 한번꼴로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 타워크레인 법제도 개선 요구
매년 똑같은 사고를 반복하는 와이어지지고정 사고, 풍속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여전히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계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기간만 해도 모두 4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골간

주5일제로 인해 여가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는 지금,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법정 국공휴일 보장은커녕 현장에 취업하려면,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으려면 하루 10시간 이상 강제노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타워크레인 비정규노동자들은 한 현장을 마치면 평균 3~5개월 주기적인 실업(대기상태)을 겪어야 하지만, 원청건설사들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은 현장 취업을 미끼로 노노간의 갈등을 부추겨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한편,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백석근) 타워크레인분과(분과위원장 이수종)는 지난 3월 28일부터 사용자단체(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및 개별업체)들과 1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노조의 제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57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많은 현장노동자들과 공사자재 업체, 입주민들까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07년 7월 20일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