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안당국은 노골적인 노사관계 개입과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안산 단원경찰서, 합법적인 파업 마치고 현장복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부장 구속,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생사를 걸고 투쟁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안산지역 형틀목수 파업투쟁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서부건설지부에 대해 경찰 등 공안당국은 김호중 지부장(7월 16일)과 김재욱 산업안전보건부장(18일)을 구속하더니, 19일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며 경찰력을 동원했다. 이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합법적인 파업까지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경기서부건설지부 파업투쟁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은 상식 이하 일뿐만 아니라 유치하기까지 하다. 파업 이전부터 보여 왔던 경찰의 행동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집회 후 행진차량의 음악소리가 크다며 방송차를 경찰차로 막아서고 지부장을 수갑 채워 연행하려 했던 것을 시작으로 △대한주택공사의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300여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해 봉쇄한 것, △합법적인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 벌인 파업 출정식마저 물대포를 동원해 과잉진압하려 계획했던 것,△ 파업투쟁 기간동안 조합원들이 욕이라도 한마디 하면 바로 연행하라고 지시한 것 등 파업대오를 흐트러뜨리고 파괴하려는 경찰의 시도는 이루 열거하기도 힘들다.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어 실적을 쌓으려고 혈안이 된 모습만을 보여준 것이 바로 공안당국이었다.

더 나아가 경찰은 평화롭게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사용자들에게 노조를 업무방해와 폭력으로 고소고발하라고 사주하는가 하면, 파업이 마무리돼 노사간 합의로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사측에게 취하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노사관계에 전면적으로 개입해 건설노조를 와해하려 하고 있다.

노조는 지금의 공안탄압이 경기서부건설지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다. 공안당국은 비정규악법이 실질적으로 발효되는 시점에서 폭발하는 비정규직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여 몰상식한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몇 십년동안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신음해온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라는 허울이 벗겨진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생사의 기로에 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에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경기서부건설지부 등 비정규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땅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인권유린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19일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