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 릭 => [영상] 2006. 6. 12. 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 12일차 대구수성경찰서 앞 집회투쟁

제작: 참세상
촬영: 왕윤정, 김미례,안창영
편집: 안창영



[성명] ‘경찰 과잉진압 주의조치’ 인권위 권고 미흡하지만 환영한다!


경찰의 형편없는 인권의식에 조의를 표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백석근)은 지난해 6월 경찰이 건설노동자들의 집회신고 장소에 병력을 과잉 배치하고 집회참가자들에게 돌을 던진 행위와 관련해 10일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미흡하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

파업 중이던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현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건설지부)해 6월 12일 대구수성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개최예정이던 집회에 대해 경찰이 2천여명의 병력을 과도하게 배치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다. 또 당시 조합원들이 경찰병력이 집회장소를 차지함에 따라 도로로 물러서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도, 현장 지휘경찰관의 강제해산을 지시를 받은 전경대원들이 갑자기 최루가스를 뿌리고 곤봉으로 얼굴을 겨냥해 때리고, 방패로 급소를 찍으며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코가 으스러지고, 광대뼈가 주저앉는 등 4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대구경북건설노조, 인권운동연대는 같은달 15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늦었지만 이번 결정에서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며, 당시 해당 경찰서장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현장 지휘경찰관 및 전경 중대장들에 대해 경찰 장구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서 점거 등 만약의 불법사태 예방”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합법적인 집회장소를 원천봉쇄하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로로 밀려난 조합원들을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머리를 겨냥해 곤봉과 방패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고 심지어 보도블록까지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권고는 해당 경찰에 대 주의조치와 직무교육 수준에 그쳐, 미흡한 결정이며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 연행하면서 연행이유, 변호사 선임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신고가 완료된 집회마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금지통고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간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방패 아랫부분 고무패킹을 벗기거나 바닥에 날을 갈아 날카롭게 만든 ‘칼날 방패’와 곤봉으로 참가자들의 얼굴과 목을 겨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왔다. 급기야 같은해 7월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 당시 집회에 참석한 고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당국은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

아무리 불법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불법진압으로 대응하는 게 경찰의 직무규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합법집회마저 불법으로 유도해 폭력으로 강제진압 하는 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행위인지 경찰에 되묻고자 한다. 노조는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인권단체와 함께 추가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경찰 등 정부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7년 7월 11일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