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 국제노동기구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

1. 일 시 : 2007년 6월 19일 오전 10시

2. 장 소 : 민주노총 1층 기자회의실

3. 주 최 : 민주노총
주 관 :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4. 기자회견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ILO는 지난 6월 15일 한국의 노동기본권 전반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ILO 이사회가 승인한 이번 권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한국 노동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ILO는 2006년 3월 채택한 권고의 연장선에서 건설노동자 관련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지난 1998년 ILO 고위급 대표단에게 비준할 의향이 있음을 표현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건설산업연맹)은 이번 ILO 권고의 즉각적이고 전반적인 이행, 특히 건설노동자와 관련한 권고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동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건설산업연맹의 노조 조직가들과 노조 간부들을 부당하게 사법처리하고 수감하여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동시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였다.

하나, 포항건설노조 고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사가 신속히 마무리되고 열사 사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내며,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둘, 공갈혐의로 재판중인 건설노조 관련 판결문을 보고해주길 요청하였고, 제소 당사자인 건설산업연맹과 국제건설목공노련에게는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관해 추가적인 답변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 건설노조의 단체협상에 관하여 정부가 원한다면, ILO가 직접 단체협상에 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ILO 권고에 부합하게 건설노조에 대한 노조파괴적인 태도와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고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한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정부가 책임자 처벌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ILO 권고에 표현된 대로 책임자 처벌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은 ILO가 건설노동자 단체교섭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언급에 주목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ILO의 기술지원을 통해 ILO가 권고하는 내용 및 국제노동기준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건설현장에서의 단체교섭 규칙과 관행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우리는 국제건설목공노련(BWI)을 통해 이미 지난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추가로 제소했다. 이는 정부가 아직까지 2006년 3월에 채택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건설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더 이상 탄압하지 말고, ILO 권고의 성실하고도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6월 19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