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법안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투쟁의 역사를 국회는 나 몰라라 하지 말아야 한다.

1998년 에니메이션 노동자들, 재능교육교사 노동자들의 투쟁, 2001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7개월 간의 투쟁, 2003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 2005년 2006년 덤프노동자들의 5번의 총파업 투쟁.
10여년의 기간동안 진정한 노동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단 하나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000여명이 직장에서 해고되어야 했고, 이름도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동지들을 죽음으로 맞이하여야 했다.

10여년의 기간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기를 거부하는 자본가들의 악랄한 탄압에 가정은 파탄 나야했고, 자살의 유혹을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며 하루하루를 피와 땀으로 연명하여왔다.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참아야 노동자란 한 마디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투쟁의 역사를 나 몰라라 하지 말아야 한다.

자본가들의 왜곡된 주장과 이윤놀음에 국회는 현혹되지 말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의 의원입법된 법안을 두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의 자본가들은 연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한다는 둥 왜곡된 논리를 펴며, 자신들의 이윤이 침해될 걱정들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윤추구만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으로 떨어져 생존을 박탈당하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장된 사업자로 만들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빛 좋은 개살구 사장님을 만들어 놓은 자본가들의 국민경제 걱정운운은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 현재도 노동자의 지위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노동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온갖 왜곡된 수치와 주장들로 국회를 현혹하려 하고 있다. 국회는 자본가들의 이윤놀음에 현혹되지 말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인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한 국회 본연의 역할인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노사관계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일이며, 2006년 ILO가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하는 길이다.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국회가 자본가들의 이윤놀음에 놀아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맺힌 외침을 되외시 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요청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안이 진정한 노동자로서의 지위로 논의되어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6월 18일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