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근열사정신계승 살인폭력진압 경찰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6차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유월 민주항쟁 20주년,
민주주의와 인권을 역행하며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를 폭력진압으로 살해한 경찰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죄하라!

유월 민주항쟁 20주년, 경찰정보기관의 고문과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박종철, 이한열 애국학생의 죽음을 도화선으로 전국적인 민주항쟁으로 군부독재정권을 물리친 뜻깊은 유월을 보내고있다.
6월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하중근열사 정신계승 살인폭력진압 경찰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6차 전국 공동행동” 을 선언한다. 20년 전 경찰백골단의 곤봉과 최루탄이 애국학생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면 이제는 곤봉과 방패, 소화기를 휘둘러 농민을 죽이고 또다시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 하중근 열사를 때려죽이고도 11개월째 침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와 인권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폭력경찰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전국의 240여 시군구 경찰서 앞에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폭력진압경찰책임자 처벌을 위한 6차 전국공동행동을 전개한다.

비정규 건설노동자를 때려죽이고도 11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 경찰, 정부의 행태는 6.10항쟁이후 우리사회 민주화의 현주소이다. 더욱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경찰의 노골적인 친 자본 행태와 국회에서의 위증도 서슴지 않으며 재벌과 결탁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사퇴하지도 않는 경찰청장과, 대다수 경찰과 국민들의 경찰명예를 위한 책임자 사퇴요구마저도 비웃는 듯한 노무현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오늘 위증과 편법으로 국민을 우롱하며 노골적으로 재벌의 편에 섰던 경찰청장과 경찰이 작년 여름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 농성을 하던 노동자를 때려잡고, 하중근 열사를 방패와 곤봉으로 내리친 바로 그 경찰이다. 하 중근 열사 사망 당시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한다며 호들갑을 떨다가, 11개월째 묵묵부답과 모르쇠로 일관하던 그 경찰이. 바로 한화 그룹 수사 과정의 치부에 내부 감찰이네 하면서 호들갑을 떨다가 늑장수사와 구렁이담넘기 작전을 펴면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경찰이다. 하지만 전현직경찰 수뇌부의 재벌봐주기수사와 거짓과 왜곡이 밝혀지고 심지어 경찰책임자가 김승연한테 문자까지 보낸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여론무시, 국민무시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중근열사 정신계승과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투쟁은 현재 진행형인 검찰 경찰의 노동자 탄압에 인권수호 투쟁이요,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인 경찰을 바로세우는 투쟁이며. 진실과 양심이 승리한다는 역사적 진리를 확인하는 투쟁이다. 우리가 이 투쟁에서 물러선다면 한국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집회에 참가했다고 맞아 죽거나, 경찰의 폭력진압에 맞서 싸우다가 오히려 경찰의 손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고,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권리의 실질적인 박탈로 이어질 것이다.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 각지의 국민들과 함께 전국의 240개 시군구 경찰서와 검찰청 앞에서 하 중근 열사정신계승 살인폭력경찰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6차 전국공동행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하 중근 열사 살인폭력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재차 요구한다. 비정규 건설일용 노동자를 때려죽인 정권과 경찰의 오명은 역사에 ‘살인정권’과 ‘살인폭력집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피눈물로 하 중근 열사를 가슴에 묻은 우리들의 투쟁은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1. 대통령은 하 중근 열사 폭력살인과 검경의 공안탄압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라.
2. 살인진압 경찰책임자와 건설노조에 대한 불법적인 공안탄압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3. 경찰의 살인폭력진압 시스템을 혁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4.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완전 보장하라!

2007년 6월 15일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중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전국학생행진(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화연대,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다함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월혁명회 농민연합 일하는예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인권실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