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법 재개정 법률안' 제출
사용사유 제한·고용의제 등 포함…긴급 중앙집행위에서 결정

민주노총이 사용사유제한과 고용의제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비정규법 시행령은 물론 비정규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18일 1만명 규모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경고파업과 29일 서울에서만 3만명이 참여하는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강원지역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비정규법 시행령 통과에 따른 일정을 확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애초 19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비정규법 시행령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투쟁계획을 세웠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비정규법을 전면 재개정한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확산방지와 차별철폐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것. 개정 법률안에는 사용사유 제한과 고용의제 조항 등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법에서 논란이 됐던 핵심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의원입법으로 상정하되 불가능할 경우 입법청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벌이기로 한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경고파업’과 함께 애초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도 내걸었지만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비정규직 권리법안 입법으로 방향을 다시 잡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고파업과 비정규 권리법안 입법 요구 집회에 적어도 1만명 이상 집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9일 한·미 FTA, 국민연금법, 의료법 반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걸고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에 전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만명이 상경 집회 참석하고 15만명이 각 지역본부 단위로 집회를 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현장 선전전과 현장 순회를 당장 시작하고 조직화 점검을 위한 투쟁기획단 회의도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에 불참한 사업장의 경우 투쟁기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