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신/10:38]"민주노총 새롭게 시작하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대단히 죄송하다. 이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 (민주노총이)생존투쟁에도 제대로 함께 해주지 못했는데, 여성연맹 조합원들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고(울먹거림)... 하지만 약해지지 않겠다. 준비하지 못한 책임, 제게 있다. 좀 더 철저하게, 치밀하게 조직하고 준비하지 못한 위원장을, 동지들에게 고개 들고 무슨 말씀을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강원도에서 그것도 일용직 광부로 일하는 막장에 들어가 노동자 손을 잡았을 때 그들은 “말로만 비정규직투쟁 하지 말고 민주노총이 제대로 투쟁해달라”는 애절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소식(국무회의 안건 상정 예정 소식)을 들었다. 참으로 죄송하다. (지금 정리집회하는)이 자리를 봐도, 누가 봐도 민주노총이 투쟁하겠다는 자리인지 안타깝다. 그러나 늘 투쟁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다.

저는 오늘 정부청사 아스팔트에서 “국무위원 자폭하라”가 아니라 제가 자폭하고 싶었다. 이제 우리 선명한 구호 몇 마디로 하는 것은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처럼 함께 해주기는 동지들. 광화문에서 약속했다. “만명이 오기로 했으면 와야지 왜 안 왔냐, 때려치우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결단하겠다. 던지겠다. 혼자 결단하고 혼자 던지는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 80만이 함께 결단하고 던지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 새롭게 시작하자. 홀딱 벗고, 아니면 다 깨부수고 민주노총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향수에 젖어 “이 정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선명한 구호로만은 안 된다. 실천하자.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부터 반문하신다면 할 말 없다. 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현장을 돌며 확인하고 확인한 것이 있다. 현장과 민주노총 중앙이, 단위간부들이 소통한다면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6.29투쟁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또 그때 가서 실천투쟁하자고 외치고 싶지 않다. 항상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척하는 운동 그만하자고 얘기했다. 동지들이 계시기에 제거 존재한다. 동지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박박 기는 위원장이 되고 싶다. 오늘부터 현장을 조직하고, 하는 것만큼 거리로 뛰어 나오자.

오늘 비상중집에서 결의하겠다. 다음 판 잘하자는 얘기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 되면 활동가부터 자폭하자. 그런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지들 한없이 죄송하다. 한없이 몸둘바를 모르겠다. 아까 동지말씀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80만 조합원들을 믿고 선봉에 서서 조직하고 투쟁하겠다. 맨 앞에 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는 민주노총을 만들어보자.(▲이석행 위원장 마무리발언 끝)

[11신/09:50] 이석행 위원장 "피가 거꾸로 솟는다"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참담하다...제2의 6월항쟁 만들겠다"

7시38분경 총리공관 진격투쟁에 나섰던 집회대오들 선두에 뒤섞인 이석행 위원장과 지도부 일부대오가 정부종합청사 맞은 편 세종로네거리 차로에서 경력에 의해 봉쇄당했다.

청사 정문 앞쪽에서 고착된 이석행 위원장 등은 바로 항의연좌시위에 돌입했다. 그 시각 이석행 위원장은 "대통령이 면전에서 약속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난 이 자리에서 단 한발자욱도 못 움직인다, 연행하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세종로네거리 8차선도로 일대는 집회대오들의 산개투쟁으로 일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숨막히는 항의연좌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변에서는 재차 연좌시위 장소로 집결하려는 집회대오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세종로네거리로 뛰어 들었다. 2차 산개투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연좌시위에 돌입하고 30여 분이 흐르자 종로경찰서장이 위원장 연좌시위 현장에 들어왔다. 그는 이석행 위원장에게 "출근시간이니 어서 일어나시라"며 권유했고 위원장은 "한발작도 못 움직인다, 나를 끌어내려면 연행하시라"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러자 종로서장은 "시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하자, 이 위원장도 "시민불편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냐"며 재차 "나를 끌어내려면 여기서 연행하라"며 옥쇄투쟁을 이어갔다.

아침8시27분경, 집회대오는 위원장 연좌시위 현장으로 집결하기 위해 다시 산개투쟁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경력은 취재기자를 비롯해 집회대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대오를 연행했다. 세종로네거리는 마치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듯 총리공관으로 향하려는 분노한 집회대오와 경력이 맞부딪쳤다.

8시30분경, 비정규악법 시행령이 결국 국무회의에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연좌시위 현장에 날아들었다. 이석행 위원장은 "그건 끝난 게 아니다. 국무회의가 그렇게 끝내려 해도 나는 여기서 한발자욱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세종로네거리 중앙차로에서 연좌시위가 시작된지 1시간20여 분이 경과한 시각, 이석행 위원장은 연좌시위 현장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좌시위현장 즉석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암담하고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거듭 분노를 표시하고 "저는 그동안 무던히 참고 견뎠으며, 지난 번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거듭 비정규법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바로 앞에서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등에게 검토하도록 하라고 지시까지 했었다"며 당시 대통령 면담 상황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그동안 민주노총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국정운영에 감정을 그대로 유발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며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점은 사소한 것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그동안 집회문화를 바꾸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으며,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썻다"며 그동안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민준노총 위원장이 아니라 한 평범한 시민으로서도 국무회의에서의 비정규법 시행령 원안통과 사실에 대해 끔찍하고 분노하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비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분노는 더욱 강하게 튀어나왔다. 이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노동자를 폭압한 정권말기는 비참했다"며 "노 정권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으며 앞으로 비상중집을 통해 새롭게 결의하고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투쟁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이제 실력으로 답하는 민주노총으로 끌어 올릴 것"이라며 "오늘의 비정규법 시행령 국무회의 강행통과는 자본으로하여금 더 많은 노동자를 마녀사냥하라는 것과 같다"고 일갈하고 "민주노총은 오는 18일부터 제2의 6월항쟁을 만들 것이며, 87년 6월항쟁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노무현 정권을 향해, 이제 국민들께서도 노무현 정권 타도를 외쳐달라"며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10시15분 현재, 연좌시위 현장 기자회견을 마친 집회대오는 다시 세종문화회관 앞쪽으로 행진해 집회를 열고 있다. 한편 종로서로 연행됐던 대오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이다.

[10신/07:36] 서울 세종로 집결대오 총리공관 진격투쟁 돌입

07:38 참가대오 250여명 세종로 4거리 진입
07:40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네거리 차로에서 경찰들이 이석행 위원장 봉쇄. 이에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약속해 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며 "차라리 나를 연행해 가라"고 연좌시위에 돌입.
07:59경 참가대오들은 광화문 교차로 일대에서 산개 가두시위 전개.

[9신수정/07:15]조합원들 국무총리 출근 저지투쟁 돌입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가 시작됐다. 이 시각 총리공관 앞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십여 명이 국무총리 출근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발언=갈 길은 먼데 힘은 모아지지 않고 저들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하지만 탓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새롭게 투쟁을, 대오를 만들어서 길고 긴 투쟁통해 기필코 비정규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투쟁을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신명을 바쳐 투쟁하겠다. 국무총리 공관에서 투쟁하는 동지들, 어렵게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앉아서 연설이나 하는 투쟁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투쟁을 지금부터 힘차게 전개하자. 맨 앞에서 힘차게 투쟁하겠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언 발언=동지들 고생이 많다. 여기계신 동지들 모두 노숙투쟁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시다. 죄송하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었다면 저들이 획책한 비정규악법이 아니라, 우리가 언급한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못했으므로 오늘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시행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정규법을 국회 강행통과 시킬 때 했던 얘기가 "이 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이 보호될 수 있는 법"이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등은 "강행통과시킨 비정규법이 도리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반복되는 시름만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언론을 통해 저들은 호도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통과된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무엇보다 비정규직이 보호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은 즉각 중단되야 한다. 현재 시행령은 너무나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사실상 전면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시행령입법을 우리 모두가 저지하자. 이 자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 투쟁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하자. 민주노동당도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요즘 가끔 우스운 소리도 나온다. 노 대통령이 원광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줄여서 명박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명박이라고도 한다. 노숙을 했다. 노자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린다. 다 같은 심정을 같고 있을 것이다. 서비스연맹 뉴코아, 이랜드를 보면 비정규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알 수 있다. 기존 계약된 것도 조작, 위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직접 고용돼있는 비정규직을 하청으로 완전히 빼돌리려 하고 있다. 이건 비정규 보호법이 아니다. 사용자도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데, 내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노동부장관도 지금 ILO에 가있는데, 국무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운영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총리공관 앞에서 막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잘못된 것에 맞서 싸우자. 오늘, 투쟁하자.


[8신/07:05] 이석행위원장, 단병호의원 등 현장집결

긴장감이 넘치는 가운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일찌감치 모습을 드러냈다. 산하조직 성원들도 계속 결합하고 있다. 언론사 기자들도 아침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집회현장→청와대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경찰차량이 차벽을 쌓아 봉쇄한 상태다.

[7신/06:30] 서울 세종로, 비정규악법 국무회의 처리 놓고 긴장고조

국무회의 개최를 불과 90여분 남겨 놓은 시각, 서울 세종로는 비정규악법 국무회의 처리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아침 5시부터 경찰병력이 주변에 속속 배치됐다. 한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서울 집회현장에 도착해 긴급 회의를 열기도 했다.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사무금융연맹, IT연맹,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서울본부, 울산본부, 광주본부,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전국건설노조 등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6신/6월12일/03:35]서울현장 철야농성투쟁 중

서울 세종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현장을 사수하는 조합원들은 삼삼오오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다. 또 어떤 이들은 잠시 지친 몸을 기댄 채 새벽을 맞고 있다. 주변에는 경찰들이 현장을 감시한다. 저마다 각자 맞고 있는 새벽은 어떤 꿈으로 나타날까?

노동자 꿈이 꺽여지는 시대, 외로운 바람이 모이고 흩어지고 또 모인다. 세종로를 지나는 차량 흐름은 한적하다. 무수한 소음 속에서 노동자들이 서울 세종로의 고단한 새벽을 맞고 있다. 이 시각, 울산지역본부를 비롯한 지역본부 간부들이 상경했다.

서울 세종로 새벽은 무수한 사색을 되내며 저마다 긴장된 꿈속으로 빠져 든 모습이다. 흩어졌다 모여드는 아침 앞에서, 고통 당하는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 그렇게 서있을까. 새벽바람이 차다.

[5신/23:00]서울집회현장 철야농성 돌입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각,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를 중심으로 이곳저곳에서 농성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노동자들이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권리가 있다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공무원노조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노동자들이 토하는 강렬한 외침 속에서도 공룡같이 버티고 선 정부청사와 이들을 방호하는 경력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12일 아침 8시, 비정규악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들은 다시 속을 끓인다. 분을 삭이지 못한다. 노동 관련법과 제도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비정규악법, 노동악법 시행을 강행하는 ‘정권과 자본’을 마주한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저녁 8시30분부터 시작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비정규시행령저지 투쟁문화제>는 거의 3시간동안 쉼없이 이어졌다.

긴급집회 말머리에 나온 주봉희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비정규직 힘이 민주노조 운동의 소금이 되고, 억압되고 그늘진 곳의 노동자를 위해 민주노총이 해야 한다”며 투쟁을 호소했다.

11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단식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한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권은 집권 4년동안 이회창의 대선공약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성토하고 “내일 아침에도 비정규확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비정규직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 노무현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끔찍하지만 노무현이도 끔찍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노무현 정권을 규탄했다. 현장 긴급발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우리가 느끼는 오늘 날의 민주주주의는, 군사독재 위협은 사라졌지만 신자유주의와 초국적자본 때문에 고용불안과 해고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반노동적 현실을 지적하고 “비정규노동자로부터 정규직이 고립돼 더 이상 노조활동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며 “노무현과 민주화운동 했다는 일부 인사들이 현실을 농단하고 있고, 이제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이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을 끝장내자”고 역설했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 강영국 인천본부장도 연단에 나섰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6.10민중항쟁 20주년이었던 어제 스스로에게 ‘이십년전 그때 우리는 어디있었냐, ‘이십년전 그때 우리 공무원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를 물었다”며 “다시는 역사 앞에서 공무원노동자들 부끄럽지 않도록 치열하고 당당하게 싸워 동지들 앞에 서겠노라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강영국 인천본부장은 이어 “6월투쟁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동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보시라”며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노조 전운을 걸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연맹 김동성 수석부위원장도 투쟁을 촉구했다. 김 수석은 “우리가 지난 3년간 해왔던 방식으로 투쟁을 한다면 비정규직 철폐라는 과제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다”며 “시행령이 통과되면 이제 3명중 2명이 비정규직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정규직노동자는 소수화, 특권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수석은 “법과 제도가 완성됐다고 하여 비정규철폐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며 새로운 결의와 새로운 방식으로 투쟁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정의현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 위원장도 투쟁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곳에 온 우리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고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긴급집회 현장을 격려하고 “현재 우리 대오의 힘이, 투지가 저들의 비정규악법강행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부당하고 잘못됐고 없어져야 할 악법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 싸움을 통해 온 세상에 분명히 선포하는 그런 성과를 내야 한다”며 투쟁을 거듭 호소했다.

현재 파업투쟁에 들어간 이수종 전국건설노조 부위원장이 마지막 연사로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악법 통과를 외면한다면 자본은 더욱 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목숨을 앗아 갈 것”이라며 정권과 자본의 반노동성을 질타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자본이 추진하는 시행령대로 된다면 십년 후에는 정규직이 없어질 것이고 10년 후에 무덤을 파고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조직해 노동자 권리를 찾을 것인지는 우리 책임”이라며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투쟁을 주문했다.

저녁 11시 현재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비상집회에 긴급하게 모인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며 현장사수에 돌입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쪽 계단을 중심으로 현장을 사수하자는 결의와 함께 자리가 펼쳐진다.


[4신/22:20]경력10개중대 집회장 주변 배치, 투쟁문화제 이어지고 있어

경찰병력 10개 중대가 주변에 배치된 가운데 비정규시행령저지를 위한 투쟁문화제가 2시간가까이 굴절없이 이어지고 있다. 긴급 현장발언들과 함께 노래패와 몸짓패 공연들이 뒤섞여 정권과 자본의 악랄한 폭압에 저항하고 있다.

서울의 밤이 흔들린다.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외침이 서울의 밤하늘을 뚫는다. 긴급하게 모인 비록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지만 악법을 반드시 폐기하자는 결의는 충천해 서울의 밤을 흔든다.

이 투쟁은 오늘 밤을 건너 내일 새벽, 그리고 국무회의가 열리고 끝나는 그 시각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 이후로도 쉼없는 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쉼없이 펼쳐질 것이다. 악법에 맞선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악법을 만들고 강요하는 기득권세력들에 맞선 목숨 건 투쟁의 파고는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주요 발언 등을 담은 후속기사 올라갑니다.)

[3신/20:25]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비상집결중
강원지역 현장대장정 시작한 이석행 위원장도 현지에서 비상결정 예정

12일 비정규법시행령 국무회의 전격상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속속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쪽으로 집결 중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비정규법시행저지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하게 된다. 이들은 긴급집회를 갖기에 앞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해 전국 조합원들에게 '12일 비상사태'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한편, 강원지역 현장대장정을 오늘 시작한 이석행 위원장도 (11일)오후 8시30분 현재 강원지역에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면서 간담회 등을 통해 비상한 결정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8시32분 현재,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쪽에서 비정규시행령 저지를 위한 투쟁집회에 돌입했다.

[2신종합 정정/17:30] "청와대+노동부, 더 이상 방도 없다"

12일 비정규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가 왜 이런 식의 느닷없는 행동을 보이는가"에 대한 경위 파악이 이어졌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노동부와 청와대 요로 등에 탐문해본 결과 "청와대는 관련 법 재검토 여부를 갖고 각 부처들과 논의했지만 전체 축이 뒤흔들린다는 의견들이어서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노동부는 "각 부처들 반대가 극심하다는 견해를 내놨다"고 말했다.

비정규법 시행령을 둘러싸고 더 이상의 논의는 진척되기 불가능한 국면으로 급속히 접어들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비상국면 상황에서 비정규법 시행령저지 투쟁 관련 긴급지침을 마련했다. 전국 조합원 상경, 철야농성 투쟁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1일 오후 2시부터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김광수 비정규직철폐부본부장 등이 '비정규시행령 개악저지, 비정규확산법 전면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쪽에서 삭발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비상 국면이다.

[1신/6월11일/16:00]비정규직법 시행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전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법 시행령이 12일 아침 국무회의에 전격 상정, 의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은 노동부 사이트.

노동부가 11일 오전 11시25분에 게재한 '6월 셋째주 보도계획(http://molab.korea.kr/molab/jsp/molab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b_sec_1&_id=155211352)에 따르면 "6월12일 비정규직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라는 내용이 노동부 보도계획 사이트에 게시된 상태다.

한편, "느닷없이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12일 아침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지금 정확한 사정을 파악 중이라며, 아마 공개된 민주노총 6월 투쟁을 보고 사전에 전열을 흩트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국무회의 상정일정이 돌발적으로 강행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 의도가 분석된 것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예상을 하고 투쟁을 배치했지만, 지금은 순전히 민주노총 힘빼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밝혔다.

주무장관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1일 현재 해외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인 비정규직법 시행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의결절차는 없으며 7월1일 바로 시행된다.

비정규직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소식을 입수한 민주노총은 긴급지침을 하달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