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건설산업연맹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현장 실질 근절을 위한 전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4월 27일 건산법 국회통과, 건고법, 근기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겨 6월 심의 예상 -

200만 건설노동자의 염원이었던 시공참여자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제 건산법 개정안의 통과로 건설 현장에서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고, 다단계 하도급의 처벌이 강화되고, 4대 보험의 적용이 확대되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건설산업연맹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및 건산법 개정 내용의 현장 실질 지행투쟁과 6월로 넘어간 건고법 근기법 개정안 쟁취 투쟁 전개를 천명하는 바이다.

시공참여자 폐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이는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염원이었다. 이를 요구하며 투쟁했던 연맹의 유기수 사무처장,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박해욱 전위원장. 포항건설노조의 이 지경 전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아직도 수감되어 있다. 고 하 중근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 속에 쟁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앞에 두고 건설산업연맹은 다시 한번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4대 보험 비용 공사원가 반영, 건설기계 노동자의 공사대금 현금지급,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사의 관리 등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의 돌파점이 될 수 있는 법 재도 개선의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 건설노동자는 잘 알고 있다. 어떠한 법안도 건설현장에 들어오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수많은 법 제도를 현실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간의 현장 투쟁과정 속에서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건산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질 이행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건설산업연맹은 건고법, 근기법 개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어 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건산법이 다단계하도급 근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라면, 근기법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해결방안이 건고법에는 퇴직공제와 화장실. 식당 설치와 같은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시급한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 보다는 법 체계논리나, 건설사업주의 비용부담 등을 제기하면서 법안소위로 넘기고 말았다. 이로써 4월 국회는 5년여 만에 법 개정안으로 제기된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 등의 인권적 요구를 지연시키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에도 인천에서는 체불임금 문제로 건설노동자가 분신한바 있고, 지금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는 상습적이고 악성체불로 고통 받는 건설노동자들의 한숨과 절망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건고법, 근기법 개정안 국회 즉각 통과를 재차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것이다.

2007년 4월 2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