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건고법과 근기법은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어가 6월에 다루어 질듯

시공참여자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4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되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후 4시경 192명 재석에 190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건설산업의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제도화 하고 있는 시공참여자 제도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 된다.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시공참여자 폐지 외에 불법 하도급시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회되며. 원도급사에게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4대보험 비용이 공사에 반영되게 되고, 덤프등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하도금 공사대금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 의무화, 공사대금 2회 이상 미지급시 발주처가 직접 지급 가능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체불임금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등의 내용을 담은 건고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겨졌고, 6월 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성명서>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건설산업연맹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현장 실질 근절을 위한 전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4월 27일 건산법 국회통과, 건고법, 근기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겨 6월 심의 예상 -

200만 건설노동자의 염원이었던 시공참여자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제 건산법 개정안의 통과로 건설 현장에서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고, 다단계 하도급의 처벌이 강화되고, 4대 보험의 적용이 확대되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건설산업연맹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및 건산법 개정 내용의 현장 실질 지행투쟁과 6월로 넘어간 건고법 근기법 개정안 쟁취 투쟁 전개를 천명하는 바이다.

시공참여자 폐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이는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염원이었다. 이를 요구하며 투쟁했던 연맹의 유기수 사무처장,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박해욱 전위원장. 포항건설노조의 이 지경 전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아직도 수감되어 있다. 고 하 중근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 속에 쟁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앞에 두고 건설산업연맹은 다시 한번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4대 보험 비용 공사원가 반영, 건설기계 노동자의 공사대금 현금지급,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사의 관리 등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의 돌파점이 될 수 있는 법 재도 개선의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 건설노동자는 잘 알고 있다. 어떠한 법안도 건설현장에 들어오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수많은 법 제도를 현실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간의 현장 투쟁과정 속에서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건산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질 이행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건설산업연맹은 건고법, 근기법 개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어 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건산법이 다단계하도급 근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라면, 근기법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해결방안이 건고법에는 퇴직공제와 화장실. 식당 설치와 같은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시급한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 보다는 법 체계논리나, 건설사업주의 비용부담 등을 제기하면서 법안소위로 넘기고 말았다. 이로써 4월 국회는 5년여 만에 법 개정안으로 제기된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 등의 인권적 요구를 지연시키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에도 인천에서는 체불임금 문제로 건설노동자가 분신한바 있고, 지금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는 상습적이고 악성체불로 고통 받는 건설노동자들의 한숨과 절망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건고법, 근기법 개정안 국회 즉각 통과를 재차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것이다.

2007년 4월 2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개요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2008년 1월 1일부로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 불법 재 하도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대여 및 알선 금지와 처벌 강화 - 3년 이하의 징역과 처벌 강화

○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의 관리하도록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 건설기계 노동자 공사대금 보호 -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
공사대금 2회 이상 지체 시 등 일정요건 하에서 발주처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음.

○ 4대 보험 공사비 반영 의무화

○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양성 계획 수립

■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요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함.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시 임금채권 증명 등의 집행증서가 있고, 노동자가 요구 할 시에는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시 임금채권 증명 등의 집행증서가 있고, 노동자가 요구할 시에는 원수급인 (원청)에게 지급을 요구 할 수 있고, 원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함.

**처벌 조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근로가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요

○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과태료 500만원)

○ 퇴직공제 의무 가입 사업장은 별도 가입이 아니라 당연 성립된 것으로 신고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에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