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촌동 대우푸르지오 한빛건설 현장 파업 2달째



6월 18일부터 광주 쌍촌동 대우현장을 멈추는 전면파업을 진행한지 2달이 지났다. 그런데 하청인 한빛건설은 지난 14일 노사가 구두합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거기다 노예계약을 강요하는는 합의서를 들고 나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폐기하고 법에 보장된 직접고용과 8시간 노동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였고 지방노동위 조정절차를 거처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도 법이라며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용역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현장 출입을 막더니 합법적 파업권행사에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현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인내심을 갖고 대화했으며 어떻게든 노사가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지난 14일 원청 관리자와 한빛건설, 노동조합 측이 절충하여 구두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번주 중으로 파업을 끝내고 작업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18일 끝내 한빛건설은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노예로 살기를 강요하는 요구안을 들고 나와 또 다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구두합의까지 무시하며 전혀 파업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한빛건설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제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죽기 살기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한빛건설은 결코 건설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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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건설이 노예를 강요하는 합의서 (요약)

1. 3개동 2세대씩 slab만 10명이내 시공하고 연장작업을 하여 공정을 맞춘다.
1개월 4개층 공정기준을 정한다.

2. 한빛건설 현장소장의 인사권 권한으로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을 지시한다.

3. 지상층 : 포괄일당 122,000원 ( 기능공, 준기능공포함 ), 기능공 준기능공 비율 5: 5, 괄역산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하층 : 기성금 내에서 출력인원에 대한 임금은 시공참여자로부터 임금직불 동의영수증을 받아 한빛건설이 지불한다. ( 미시공구간 타설, 해체후 지급 )

4. 성과급제와 동일하게 한빛건설의 예산실행에 준하돼 작업인원과 공정률이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다.

5. 기존 근로자 10명 이내로 정하돼 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작업의 지시 및 인원관리는 인사권자인 한빛소장의 작업지시에 따르며, 작업에 따라 작업인원 출역이 10명이내에서 줄어들 수 있다.

6. 작업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즉시 계약만료 통보하고 건설노조 지부장의 연대보증으로 해고한다. 또한 건설노조와 완전 결별한다.

7. 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한달단위로 작성하며, 작업시간은 07:00부터 18:30까지로 한다. ( 성과급제인 타팀과 작업시간과 동일하게 작업해야 한다.)

8. 불필요한 행동으로 타근로자에게 작업방해 및 업무방해을 할 수 없으며, 작업공정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징계 및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다.

9.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 및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10. 근로계약은 한달단위로 반복갱신하며, 한달(30일기준) 최소물량은 동당 4개층 타설로 하며, 불가피한 사항(사재문제, 날씨문제, 공정상문제 등)이 아닌 기능상문제로 인해 최소작업 물량을 작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합의사항 이행하지 않을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위반행위시 소장의 권한으로 강제퇴사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부당해고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노조원들의 해고와 건설노조들은 당현장에 채용 및 출입하지 못하며, 상기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