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 폐지, 체불임금 해소,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등 3개 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건설산업연맹은 법안의 현장 실질 이행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 4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교위, 환노위 통과 -

○ 건설산업연맹이 수 년 동안 요구해 왔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건고법)이 4월 19일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에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과 더불어 건설민생 법안 국회통과가 주요한 고비를 넘고 건설현장 노동조건 개선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4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4월 23일 건교위 상임위 의결을 예정하고 있는 건산법 개정안에는 건 설현장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체불임금, 산재다발의 구조적인 원인이었던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불법 하도급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강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관리 의무 부여,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어음 지급 근절과 4대 보험 공사비 반영, 기능인력 양성 사업계획 수립>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다.

○ 건산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참여자 즉 소위 십장오야지 등에 도급이 금지되고,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청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이 관리해야 한다. 이는 그 동안 건설현장의 수 십년 관행인 불법 재하도급을 없애는 것으로 200만 건설노동자와 건설산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 4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9일 상임위 의결을 거친 “건고법 개정안” 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근기법) 은 당초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건고법으로 발의하여 지난 2월 심의 이후 건고법과 근기법 2개 법안으로 분리하여 발의한 것이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체불임금 발생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연대책임 부여, 원청에게 체불임금으로 인한 연대 책임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건고법 개정안에는 <건설현장의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설치 의무화, 퇴직공제 의무가입 사업장의 당연 성립> 등이 담겨 있다.

○ 근기법과 건고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였던 체불임금의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건설현장에 체불임금의 75% 정도가 시공참여자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건산법에서 불법 재하도급으로 판정되더라도 체불임금은 십장, 오야지에게 받도록 되어 있었다. 법 개정안에 의하면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와 원수급인 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건설현장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설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로 될 수 있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건설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건설산업연맹은 2006년부터 법 개정 요구를 걸고 대 정부 투쟁, 국회 투쟁 등을 전개했고,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앙당사와 전국 광역도당 16개 지부에 160여명의 조합원들이 농성, 집회, 항의 면담 등을 전개했다.


<건설민생법안 국회통과 성명서>

시공참여자 폐지, 체불임금 해소,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등 3개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건설산업연맹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법안의 현장 실질 이행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0만 건설노동자의 염원이었던 시공참여자 폐지와 체불임금 해소, 건설현장 화장실. 식당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3개 법안의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를 각각 통과하고, 법사위와 국회 본 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3개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와 현장 실질이행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 동안 200만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삶은 시공참여자 제도를 앞세운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고통에 신음해 왔다.
지난 2004년에는 대구지역에서 건실일용노동자의 4살짜리 아들이 굶어서 죽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2005년에는 인천지역의 건설일용노동자가 체불로 분신하고, 2006년에는 전북에서 덤프 노동자가 분신기도를 한바 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하루에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등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어 왔다. 2005년에는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화장실. 식당 등의 설치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여 47명이 구속되기도 하고, 2006년에만도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타워기사노조 파업, 건설운송노조 덤프 분과 파업등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는 다단계 하도급 철폐, 시공참여자 폐지가 외쳐져 왔다. 급기야 2006년 시공참여자를 앞세워 토목건축분회의 임 단협을 거부하고, 정당한 파업에 불법 대체근로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 한 포항지역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과정에서는 하 중근 열사가 경찰 폭력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른 바 있다. 오늘의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에는 이러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이 서려있는 것이다.

이제 건설민생법안의 통과로 건설 현장에서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고, 다단계 하도급의 처벌이 강화되고, 4대 보험의 적용이 확대되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공참여자 단계의 체불문제가 일정정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으며, 이제야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이 설치 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생기게 되었다.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식당에서 밥 먹고, 깨끗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기본적인 문제가 오늘에서야 법 제도 보장의 첫 단추를 끼게 되었다는 것을 환영해야 하는 오늘의 상황이 OECD 가입국가이자 경제규모 11위인 한국에서의 건설노동자의 현실이다. 오늘의 이 민생법안이 건설노동자들을 둘러 싼 수많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고,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불법 도급시의 고용의제가 체불임금에 대한 법 제도 개선으로 대치되는 등 아쉬운 점도 일부 있다. 그러나, 시공참여자 폐지와 체불임금 연대책임 4대보험 화장실. 식당 설치등 건설현장과 노동자의 구조적이고 피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법 제도 개선과정도 국회의 정쟁놀음에 순탄치 만은 않았다. 2006년에 각각의 법이 입법예고와 발의가 된 이후에도 11월부터 시작되었던 민생법안 쟁취 투쟁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은 서명운동을 하고, 국회 안에서 사진전, 영화제, 증언대회를 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천막농성을 하고, 국회의원을 면담하러 전국을 쫓아다니고, 4월 17-18일에는 양 당 중앙당사와 전국의 광역 시도당에서 농성과 집회를 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이제 이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법 제도개선 투쟁의 과정뿐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이 현장 실질이행 투쟁임을 우리 건설노동자는 잘 알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200만 건설노동자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7년 4월 19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개요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2008년 1월 1일부로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 불법 재 하도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대여 및 알선 금지와 처벌 강화 - 3년 이하의 징역과 처벌 강화

○ 건설기계 노동자 공사대금 보호 -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
공사대금 1회 이상 지체 시 등 일정요건 하에서 발주처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음.

○ 4대 보험 공사비 반영 의무화

○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양성 계획 수립

■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요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함.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시 임금채권 증명 등의 집행증서가 있고, 노동자가 요구 할 시에는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시 임금채권 증명 등의 집행증서가 있고, 노동자가 요구할 시에는 원수급인 (원청)에게 지급을 요구 할 수 있고, 원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함.

**처벌 조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근로가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요

○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과태료 500만원)

○ 퇴직공제 의무 가입 사업장은 별도 가입이 아니라 당연 성립된 것으로 신고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에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 명시.

*** 상임위 통과된 법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가 있으므로, 최종 통과 이후 법 개정안 전문을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과된 개정안이 필요하신 분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