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사진 설명>한나라당 중앙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 항의 면담단의 면담, 면담단의 면담을 기다리며 농성을 준비하는 수도권 조합원들(2007년 4월 17일 15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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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건설 민생 법안 2개 당장 통과시켜라!”
-건설노동자 162명, 전국 16개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당사 항의 면담․농성투쟁에 나서

<항의 면담 농성 투쟁 상황>
2007년 4월 17일 17시 무렵(기준)
:(국회 상황)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관련, 4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했고,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겸업제한폐지’에 대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이견 조율하라 요청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는 이 의견을 받아, 건설교통부가 4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 조율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음./4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법안은 51개이며, 이 중 건설산업기본법은 30번째로 논의될 예정./‘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은 4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

2007년 4월 17일 17시 30분(기준)
:한나라당 중앙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15시 한나라당 중앙 당사 앞에 건설산업연맹 소속 조합원 40여명 모여 항의 집회. 16시 무렵, 항의 집회 참가자 중 3명으로 면담단 꾸려 한나라당 중앙당에 들어가 면담 요구. 면담단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을 책임지고 갈 해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중앙당은 민원국장을 내세워, ‘관련 의원들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 그 자리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모르고 무시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점거 농성’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중앙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17시 무렵 열린우리당 중앙당 당사 앞으로 건설산업연맹 소속 조합원 15여명 모여 농성 시작.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당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건설 민생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열린우리당의 긍정적인 답변 받아냄.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11시 무렵, 건설노동자 4명,항의 면담 시도. 해당 사무국장과 면담하고 해당 위원장과 전화로 요구 전달, 의견 들음. 해당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팩스로 오늘(4월 17일)까지 확인하겠다, 요구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애쓰겠다’고 함(15시).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인천시 남동구 간석 3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면담에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항의 면담이 있었다는 상황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한나라당 인천시당(인천시 남구 숭의 1동)/건설노동자 5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과 면담에서 “중앙 당에 면담단의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열린우리당 대전시당(대전시 중구 대사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관계자와 면담(13시). 면담 결과, 면담단, 당사 점거 농성으로 전환.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충남 천안시 신부동)/건설노동자 2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조직국장과 면담.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사무처장과 면담하기 위해 기다리다 당사 점거 농성으로 전환.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건설노동자 5명,항의 면담 시도(11시).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출입구가 잠겨 있어 당사 건물 밖에서 항의 농성(13시 30분). 4월 18일 9시에 해당 위원장, 총무국장 만나기로 약속함. 면담단은 대전지역농성장과 충남지역농성장으로 합류하기로 함.

:한나라당 충북도당(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 1동)/건설노동자 8명,항의 면담 시도(11시).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 사무처장과 면담. 면담 결과, 당사 항의 점거 농성으로 전환. 오후 들어서 농성자 중 환자가 생겨 병원으로 옮기려고 나갔다가 농성장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함. 대전지역농성장, 충남지역농성장으로 합류하기로 함.

:한나라당 강원도당(강원 춘천시 소양로 3가)/건설노동자 1명, 항의 면담 시도(11시). 15시 해당 사무처장과 면담. 관계자가 해당 중앙당에 관련 사안을 팩스로 보내는 걸 확인함.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건설노동자 25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 결과, 항의 면담단 중 17명, 그 자리에서 농성 시작.

:열린우리당 광주시당(광주시 남구 주월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관계자와 면담(13시 30분 기준).

:열린우리당 전남도당(광주시 동구 학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관계자와 면담(13시 30분 기준).

:한나라당 대구경북도당(대구 수성구 법어 2동)/건설노동자 4명,항의 면담 시도. 한나라당 대구경북도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에서 “대구 지역 건교위,환노의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항의 면담단의 결정에 따라, 당사 점거 농성으로 전환(13시 30분 기준).

:한나라당 부산시당(부산 수영구 남천 1동)/건설노동자 4명,항의 면담 시도. 한나라당 부산시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 결과, 면담단 점거 농성으로 전환. 한나라당 부산시당 건물 밖에 건설노동자 20여명 항의 농성(13시 30분 기준). 18시까지 퇴거하라고 경찰이 압박하고 있음.

:한나라당 울산시당(울산 남구 달동)/건설노동자 4명,항의 면담 시도. 한나라당 울산시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 결과, 면담단 점거 농성으로 전환(13시 30분 기준). 해당 당사 건물 밖 농성 준비하고 있음.

:한나라당 경남도당(경남 창원시 봉곡동)/건설노동자 5명,항의 면담 시도. 한나라당 경남도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 결과, 면담단 점거 농성으로 전환. 한나라당 경남도당 건물 밖에 건설노동자 60여명 항의 농성 중.항의 면담단 중 5명, 지역 경찰서로 연행(13시 20분 무렵). 15시 30분 무렵, 연행자 모두 풀려남. 해당 당사 건물 밖에서 농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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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건설노동자162명,"건설민생법안처리촉구"외치며한나라당열린우리당항의면담농성투쟁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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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처: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1동 700-4 어수빌딩 2층 전화 02-843-1432, 전송 02- 843-1436 WWW.KFCITU.ORG
□수신:각 언론․방송사 사회, 경제, 노동, 건설 담당 기자․작가․PD님
□발신 날짜:2007년 4월 17일(화) 14시 30분
□담당: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임임분(02-841-0294/010-7379-2054),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 최명선(02-843-1432)
□제목:‘건설노동자,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전국 광역시도당 당사 항의 면담, 농성투쟁 돌입’ 관련 취재 및 보도 요청(첨부 자료: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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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생존권 걸린 민생 법안’ 당장 통과시켜라!
‘정치놀음’하고 있는 국회,열린우리당,한나라당 규탄!!!”
-건설노동자 162명, 전국 16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당사 항의 면담 농성 투쟁 돌입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당장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가.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는 기자님․작가님․․PD님, 늘 고맙습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합니다.

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 현) 소속 조합원 162명이 4월 17일 10시를 앞뒤로 “건설 민생 법안 2개의 즉각 시행,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전국 광역시도당 항의 면담과 농성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중앙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 항의 면담-

시간:2007년 4월 17일(화) 15시부터
장소:한나라당 중앙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 앞
내용:‘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의 국회 통과 촉구, 입장 전달, 한나라당의 입장과 행동 확답받기

<항의면담농성투쟁 상황>:생략(첨부파일 참고하십시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조합원의 분노와 열망을 모아 ‘4월 17일 15시 한나라당 중앙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 항의 면담에 나서며,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음을 알립니다.

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붙입니다.

-내 용-

“200만 건설노동자의 오랜 고통인 ‘임금 체불, 건설 현장의 화장실 설치, 불법 다단계 하도급 폐지, 산업재해 등’
시급한 민생 법안,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당장 통과시켜야 합니다!!!“

- 국회는 건설 관련 민생 2개 법안, 당장 통과시켜라!!
-‘건설노동자 체불 임금, 산재 사망 주범’, 시공참여자제도 당장 폐지하라!!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근로계약서 작성’, 건고법을 당장 개정하라 !!

<건설 민생 3개 법안 개요>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정부안): 2006년 11월 국회 이송 뒤 몇 차례 미루다가 4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4월 18일 법안소위 예정.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기계 어음 지급 근절, 4대 보험 반영 등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단병호 의원 대표 발의):2006년 11월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계류, 4월 18일 법안소위 예정.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체불 해결 등

라.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4대 보험 미적용, 1년에 800여명의 산재사망 등의 구조적인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은 건설노동자 수 십년의 요구였습니다. 그 외침은 가깝게는 2005년 울산 2006년 대구경북, 포항의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경찰의 폭력살인으로 끝내 하 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월평균 90만원 이상의 적자를 거듭하여 생활고를 비관한 덤프 노동자들의 분신기도가 이어졌습니다.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 화장실을 설치 해달라며 파업을 했고, 그 파업으로 47명이 구속되어 현재도 2명이 실형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외침과 투쟁으로 현재 부실시공과 비리부패의 구조적인 원인이기도 한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어음지급 근절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 체불 해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강제화 등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타 산업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건설현장의 먹고 싸고, 쉬고, 계약서 작성하고, 작성한대로 일한 임금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법 제도 개선안인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피부적인 민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200만 건설노동자는 국회 심의와 통과만을 기다리며 희망을 걸어 왔습니다.

수 십년의 건설비리 부패가 온존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법 제도인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진행되는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블랙홀 건설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산업을 생산기반으로부터 투명하게 하는 2개 법안의 통과 없이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 입 낙찰 제도, 비리 부패 개선 정책은 그야말로 모래위에 집을 짓는 행위이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인 말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설산업연맹은 국회가 2개 법안을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내용의 법안으로 상정, 심의하고 통과 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7대 국회가 민생에 서 있는 정당과 국회인가, 말잔치와 정쟁 그리고 건설비리 부패의 온존의 입장에 서있는가를 가늠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2개 법안의 상정과 심의속에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내용으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 현재 농성 대오는 “건설 민생 법안 2개의 즉각 시행,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로 하고 있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끝)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사 점거 농성’ 관련, ‘속보, 사진, 성명, 보도자료’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WWW.KFCITU.ORG)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2007년 4월 1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