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근열사 정신계승!
살인폭력진압 경찰책임자 처벌을 위한 4차 전국공동행동에 나서며

오늘은 포스코 본사 농성중인 동료들에게 밥과 약이라도 넣어줄 것을 호소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에 의해 쓰러진지 아홉달째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위해 2007년을 ‘폭력경찰 추방의 해’로 규정하고 전국의 양심있는 국민들과 함께 공동행동에 나선지도 넉 달째를 맞고 있다.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하중근 열사정신계승! 살인폭력 경찰책임자 처벌을 위한 4차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한다.
2005년 농업과 농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가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에 두 농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때 경찰은 집회에서 다친 증거가 없고 술먹고 집 앞에서 쓰러져 숨졌다고 조작하고 거짓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진실이 하나둘 밝혀졌고 서울경찰청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고 사퇴하였다. 나아가 경찰총수까지 자신의 권좌나 권력보다 경찰의 명예를 선택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택순 현 경찰청장은 윤시영 경북청장을 대구청장으로 영전시켰으며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버리고 개인의 권력을 선택해버렸다. 군부독재시절 수백 수천의 국민을 죽이고 대통령권좌에 오른 노태우 전두환의 말로를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있다. 마찬가지로 비정규건설일용노동자를 살인폭력진압으로 살해한 경찰책임자의 말로가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국민을 때려 죽이고도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공권력이란 말인가?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라는 경찰의 허구적인 구호에 쓴 웃음만 나올 뿐이다.
보자. 3월 6일 이택순 경찰청장은 경찰의 사소한 음주운전을 두고 기자들이 대서특필해 언론이 비리경찰을 만든다고 발언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엄격한 법적용이라 입만열면 떠들던 경찰총수는 도대체 어디갔단 말인가? 나아가 30cm운전도 음주운전이라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또, 3월 10일 한미 FTA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과 기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3월 12일 지하철에서 폭행당한 여성의 수사요구를 묵살하다 4년이 지나서나 재수사를 시작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고 3월 14일 성폭행신고를 묵살하고 늑장 대처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3월 20일 총기분실사고를 뒤늦게 보고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리고 3월 26일 시민을 절도범으로 오인 폭행하였던 사실 등 ‘아니면 그만’이란 식의 무자비한 폭력은 일제시대 순사들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다. 윤시영 대구청장이 책임을 맡은 지역에서 3월 28일 20대중반 여성피의자를 검거한 뒤 함께 술을 먹고 증거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까지 끌고가 성폭행한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기도 하였다.
이택순 경찰총수의 말대로라면 이 모든 게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경찰이 ‘안전한 나라 믿음직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중근열사를 살인폭력진압으로 죽인 경찰책임자를 처벌하여야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고 만인 앞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법인 것이다. 또한 언론은 마땅히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사실을 제대로 보도 해야 하며 국민의 입장에 선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의해 하중근 열사가 살해되었음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를 이유로 포항건설노조에 대해 집회일괄 불허 및 금지 통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으며 위헌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부분에 대해 경찰 장비사용문제에서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수평으로 세워 가격하거나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나 소화기를 연막탄처럼 사용한 사례 등 경찰장비사용의 부당성을 인정하였으며 집회해산절차에서의 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또한 인정하였다.
국가기관의 이 같은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정능력을 상실하였으며 경찰총수가 당시 경찰책임자를 영전시켜주었다. 나아가 도둑이 매를 드는 식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자유를 심각히 억압유린하고 있다.
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처럼 검찰은 하중근열사를 살해한 폭력경찰을 제대로 조사하기는커녕 검찰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포항건설노조와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감시와 사찰을 하였으며 실업기금마저도 가로막는 등 온갖 사찰과 월권행위로 엄정한 법적용이 아니라 불법으로 매도하고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비정규 건설일용 노동자를 때려죽인 정권과 경찰의 오명은 역사에 ‘살인정권’과 ‘살인폭력집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2007년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역행하는 ‘폭력경찰 추방의 해’로 규정하고, 하중근 열사의 살인진압책임자가 처벌되고 경찰 폭력이 추방될 때까지 진실의 힘과 양심의 힘을 믿고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비정규건설일용노동자를 때려죽인 살인폭력정권과 살인폭력집단으로 역사에 남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거듭되는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죄하라!
2. 살인진압 경찰책임자(당시 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를 즉각 파면하라!
3. 경찰의 살인폭력진압 시스템을 혁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4.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2007년 4월 16일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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