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 민생법안 국회통과 촉구 천막농성을 종료하는 것에 대한 성명서>

민생외면 국회 앞 천막농성을 접고, 다시 투쟁을 준비한다.
건설노동자의 삶의 파탄을 외면하는 국회에 대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2006년 노동부 발표로 만약 27만 8,355명의 노동자의 임금 1조 297억원의 체불되었고, 이는 2005년 대비 12.7%가 증가하였다. 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체불임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체불임금의 75%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시공참여자> (소위 십장, 오야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7-8단계에 걸쳐 내려오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체불임금, 4대 보험 적용, 산재다발, 부실시공, 건설비리부패의 가장 큰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지난 2006년에는 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 포항건설노조 파업을 통해 건설산업의 주요 해결 과제로 정부가 약속한 바 있다.

더군다나 방문취업제 등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무분별한 건설현장으로의 유입이 건설사들의 저임금착취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고용불안까지 예상되어 심각한 우려가 된다. 지난 대구경북지역 총파업시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더욱더 건설노동자들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이는 더욱더 중간착복의 고통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난 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체불과 4대 보험 사각지대의 원인인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기계의 어음지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이 이송되었고, 법안 상정일정까지 언급되다가 해를 넘기고 말았고, 이번 2월 내내 열리는 국회 일정에 법안심사는 단 하루만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와 체불임금 구제방안 등이 담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도 노동부의 반대와 한나라당이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건설산업연맹은 여의도 국회앞 천막농성과 1인시위를 통해 민생을 너나 없이 외치는 여야정당에 기대를 하였지만 성의있는 법안논의는 볼 수 없었다. 3월 15일 건교위가 열려서 법안상정을 기대하였으나 그마저도 취소되어 일말의 기대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여전히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당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생계불안에 떠는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저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뻔뻔스럽게 외쳐되고 있다.

기억하여야 한다. 극심한 착취로 울분과 한을 품고 살아가는 건설노동자가 언제까지 이 현실을 참고 견겨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극심한 절망과 분노는 극렬한 투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올한해 우리의 이런 정당한 요구를 불법파업 여론조작, 공안검찰의 노조파괴공작행위, 관변을 동원한 노조고립화 등 비열하고 악날한 행위들이 우리를 옥죄어도 우리는 반드시 건설관련 민생법안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의 불씨를 묻어 둘 것이다.

우리는 기대할 만큼 기대했다. 이제 4월 국회에서는 건설현장의 부패와 중간착복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관련 민생법안 통과를 또 다른 각오와 의지로 싸워 나갈 것이다.
22일동안 천막농성을 전개하면서 민생에는 관심없고, 정쟁과 대권경쟁에만 혈안이 된 국회에 더 이상의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이번 건설관련 민생법안 국회통과투쟁은 기필코 승리로 귀결시킬 것이다. 국회와 여야정당들은 이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민생을 말할 자격도 없으며,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건립으로 호황을 누리는 건설사들을 보라. 그 뒤에는 투기이익과 건설노동자들의 고혈이 존재한다. 국민을 두 번 착취하는 행위를 방관하지 말라.
‘부패없고, 투명한 사회’를 다투어 주장하는 여야정당들은 이 땅의 가장 썪고 병든 건설현장부터 그 악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건정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정당성과 사명감을 갖고 기필코 건설노동자의 오랜 숙원인 건산법, 건고법개정안을 관철시켜 낼 것이다.


2007년 3월 22일
전국건설산업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