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투입인원 전체를 외국 인력으로 채우는 건설업 허용기준 개정하라

건설산업연맹은 최근 (2월 22일) 노동부가 2007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현장의 투입인원 전체를 외국인력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수도권 아파트 현장에 이미 70%- 80%가 이주 노동자로 채워져 있고, 이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노동조건이 하락 되어, 2005년도에는 전산업 임금이 평균 7% 이상이 인상되었으나, 건설업의 경우 임금이 - 0.8%로 오히려 급격하게 하락한바 있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하소연과 일자리를 둘러싼 현장의 갈등이 폭발되고 있다. 현재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고용제도는 아무런 사업자 등록도 없는 건설현장의 팀장(소위 오야지)에 의해 고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주 노동자의 체불임금이나, 4대 보험 미적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위주의 정책만 시행하면서, 재외동포중 57%가 건설현장으로 집중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지난 22일 발표한 노동부의 건설업 외국인력 관련 고용허용기준은 실제 투입인원이 40여명 정도 되는 100억 공사 현장에 40명을 외국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고, 투입인원이 100명인 300억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100명을 외국인력으로 고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발표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를 외국 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더욱이 SOC 공사나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허용인원을 늘렸고, 지방기업의 경우에는 현 기준에 20%를 추가 고용할수 있게 되어 있다.
정부는 산업별 도입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근로개시 신고단계에서 체크가 되므로, 현장별 고용인원이 증가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는 철저하게 건설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이다. 내국인 노동자 조차도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20%를 밑돌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건설 사업주가 외국인력에 대해 근로개시 신고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또한, 현재 건설현장이 저가 공사가 확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팀장(소위 오야지)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 있는 조건에서 근로개시 신고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근로개시 신고에 대해 현장 노동자의 감독이나 정부의 감독은 전혀 기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천번 만번 양보하여 산업별 도입쿼터가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한 개의 현장에서 100%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 속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의 문제나, 숙련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지게 되는 것인가?
건설산업연맹은 현재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고용제도는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고, 건설 사업주의 뱃속만 채우게 하는 제도임을 주장하여 왔고, 건설현장에 제조업 수준의 고용허용인원과 면허가 있는 건설 사업주로 고용 주체를 명시 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설노동자들은 극단의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고, 현재는 외국 인력으로 인해 더욱더 열악해 지는 노동조건으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내 몰려 있다. 이제 3월부터 시행되는 방문취업제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이 불안과 갈등이 심각해 지는 조건에서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이것이 현장에서의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모두를 다 죽게 만드는 정부 고용허용기준과 고용주체 문제를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7년 2월2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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