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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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달 내내 열리는 국회 일정에 법안심사는 단 하루
국회 개점휴업에 건설노동자 체불, 다단계 하도급등 건설산업기본법 상정 안해
2월22일 오후 2시 국회 앞 민생법안 외면하는 국회 규탄 집회
○ 설 명절을 전후로 정부는 체불임금 대책을 발표하고, 언론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보도가 일부 된바 있습니다. 최근 엄청난 사상자를 낸 여수의 이주 노동자 사망사고 (대부분이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밝혀짐) 에서도 다시 한번 체불 문제가 조명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내국인 노동자든 외국인 노동자이건 간에 체불임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건설업의 체불임금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체 표류하고 있습니다.

○ 2006년 노동부 발표로 만약 27만 8,355명의 노동자의 임금 1조 297억원의 체불되었고, 이는 2005년 대비 12.7%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건설산업연맹과 단병호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체불임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체불임금의 75%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시공참여자> (소위 십장, 오야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7-8단계에 걸쳐 내려오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체불임금, 4대 보험 적용, 산재다발, 부실시공, 건설비리부패의 가장 큰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지난 2006년에는 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 포항건설노조 파업을 통해 건설산업의 주요 해결 과제로 정부가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 지난 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체불과 4대 보험 사각지대의 원인인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기계의 어음지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이 이송되었고, 법안 상정일정까지 언급되다가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건교위는 이번 2월 내내 열리는 국회 일정에 법안심사는 단 하루만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와 체불임금 구제방안 등이 담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 이 상정되어 있으나, 논의 일정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기계의 수급조절과 표준 임대차 계약서 체결, 안전검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평당 수 천만원의 아파트 현장에서 화장실조차 없이 4대 보험 적용도 안 되며 일을 하다가 일자리와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법 제도개선마저 국회의원들의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미래가 없는 현실에 극도의 절망과 분노가 터지고 있습니다.

○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국회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농성에 돌입합니다. 2006년 130여명의 구속, 하 중근 열사 사망 등의 엄청난 고통을 감수한 건설노동자들의 구조적인 제도개선 약속이 2월 국회에서 헌신짝처럼 내 팽겨쳐 지고 있는 현실에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