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원식의원 대표발의의 노조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시급하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입법논의를 하여야 한다.


어제(13일)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하여 14명의 의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으로 그동안 적체되어있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게 될것이기에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10여년의 기나긴 시간동안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자본들이 이익추구를 위해 단행한 신노무관리정책에 의해 노동자임에도 사업자로 둔갑된 채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아왔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제자리를 찾아가고자하는 기나긴 투쟁의 성과로 2006. 11. 3. 단병호의원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를 시작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논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2006년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법 적용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정부는 해를 넘기고 있는 이시점에서도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등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있다.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비정규직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노동부나 법원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정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폭넓게 해석해야 하지만 법원의 시각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입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해야함’이라고 하여 입법의 시급성을 제기하였다.

2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입법논의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개헌국면으로 전환되고 양 당의 대통령후보 선정등을 둘러싼 정국이 도래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이루어 질것이라는 희망은 그저 희망으로만 머물것이기에,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입법논의를 시급히 시작하여야 할것이다.

2007. 2. 14.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