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2쪽)

건설노동자 체불, 다단계 하도급등 민생법안 외면하는 국회 규탄 기자회견
2월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국회 개점휴업에 건설노동자 체불, 현장 화장실 설치, 덤프 등의 어음 근절, 수급조절등 건설민생 3개 법안 표류 건설노동자 쌀 푸대 입고 규탄 기자회견 및 국회 사진전, 영화제, 증언대회 개최

○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2006년 노동부 발표로만 1조 297억원의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종사자 대비 체불임금 발생이 전산업의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우 체불의 75% 이상이 시공참여자 (소위 십장, 오야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건교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7-8단계에 달하는 불법 하도급이 방치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200만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는 전 산업 체불임금 1위, 산재사망 1위, 4대 보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6년에는 타워, 덤프, 레미콘, 대구경북, 포항등 곳곳에서 파업이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8개 부처가 참가하는 TF팀을 구성 제도개선방안을 2006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체불과 4대 보험 사각지대의 원인인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기계의 어음지급 금지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이 이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위는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6명의 탈당으로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으며, 주택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쟁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와 체불임금 구제방안등이 담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 이 상정되어 있으나, 논의 일정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기계의 수급조절과 표준 임대차 계약서 체결, 안전검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설을 앞두고 집단체불로 2월 8일에는 화성 동탄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농성을 했고, 2월 12일에는 성남시청 앞에서 철근 노동자 200여명이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설을 앞두고 당장 일자리와 체불로 고통 받는 건설노동자들은 법 제도개선마저 국회의원들의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미래가 없는 현실에 극도의 절망과 분노가 터지고 있습니다.

○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쌀 푸대를 입고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2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국회 안에서 단병호 이영순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사진전, 영화제, 증언대회 등을 개최합니다. 2006년 130여명의 구속, 하 중근 열사 사망 등의 엄청난 고통을 감수한 건설노동자들의 구조적인 제도개선 약속이 2월 국회에서 헌신짝처럼 내 팽겨쳐 지고 있는 현실에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민생 3개 법안 세부 내용, 향후 투쟁계획 등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합니다. ** 첨부 국회 기획사업 내용


국회 안에서 펼쳐지는 건설현장, 건설노동자 실태 고발전
2월12일부터 14일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 이영순의원실, 건설산업연맹 공동주최 사진전, 영화제, 증언대회

○ 2000년 이후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투쟁에 나섰습니다. 타워, 레미콘, 덤프를 비롯하여 대구경북, 포항, 여수, 광양, 울산등 전국 곳곳에서 40대 늙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 6-70년대 외화벌이의 주역, 산업역군이던 건설노동자들. 그러나, 21세기에 그들이 생사를 걸고 외치고 있는 것은 “ 화장실을 지어달라, 식당, 휴게실, 탈의실을 지어달라, 우리도 일요일에는 쉬고 싶다.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 평당 수 천만원의 아파트를 짓고,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기업의 제철소, 석유화학단지에서 일하며, 국도의 동맥인 도로, 철길을 뚫고 있는 그 휘황찬란한 건설산업의 현장에서 200만 건설노동자는 인간이하의 조건에서 죽고 다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민생 3개 법안이 2월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 양극화의 최극단에 서 있는 200만 건설노동자와 높다란 철문 뒤에 가려져 있는 건설현장의 실태를 고발하는 사진전, 영화제,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현장, 건설노동자를 말한다 >
주 최: 단병호 의원실, 이영순 의원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사진전 : 카메라가 말하는 건설노동자. 건설현장
건설현장의 화장실, 휴게실, 식당 등의 실태 고발 사진/ 산재사고 사진/ 체불임금 관련 사진/ 건설노동 자의 작업과 삶에 대한 사진등

일시 : 2월12일 - 2월 14일 09:00- 18:00
2월 12일 오전 9시30분 개막식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현관로비

￭ 건설노동자 작은 영화제
독립영화제에서 건설노동자의 문제를 다룬 영화 수상자인 김 미례 감독의 작품등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의 삶을 다룬 작은 영화들

일시: 2월 12일 오후 1시/ 2월 14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25호

￭ 증언대회 : 건설현장, 건설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들이 직접 증언하는 건설현장, 건설노동자의 삶
일시: 2월 14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25호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체불, 화장실 설치, 다단계 하도급, 산재문제가 진짜 민생법안 이다.
국회는 정치난장판, 개점휴업 중단하고 건설민생 3개법안 즉각 상정 통과시켜라

건설산업연맹은 정쟁놀음과 대권경쟁에 미쳐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피 눈물을 외면하고 정치난장판과 개점휴업으로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을 표류시키고 있는 17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설 명절을 이제 일주일 앞둔 지금 풍요로운 설 명절이 더욱더 서럽기만 한 것이 200만 건설노동자들이다. 겨울철 일자리가 없어 지금 이시간에도 성남에서 철근쟁이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또한, 수개월째 밀린 임금이 설 전에는 나오려는지 전전긍긍하며 깜깜한 새벽 7시부터 망치를 잡고, 덤프를 운전하며 일을 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4대 보험 미적용, 1년에 800여명의 산재사망 등의 구조적인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은 건설노동자 수 십년의 요구였다. 그 외침은 가깝게는 2005년 울산 2006년 대구경북, 포항의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경찰의 폭력살인으로 끝내 하 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했다. 또한, 월평균 90만원 이상의 적자를 거듭하여 생활고를 비관한 덤프 노동자들의 분신기도가 이어졌고, 30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2년 동안 5번의 파업을 하면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요구했다.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 화장실을 설치 해달라며 파업을 했고, 그 파업으로 47명이 구속되어 현재도 2명이 실형을 살고 있다.
이러한 투쟁으로 현재 부실시공과 비리부패의 구조적인 원인이기도 한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어음지급 근절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검사제도 개선 강화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 체불 해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강제화 등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야말로 타 산업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건설현장의 먹고 싸고, 쉬고, 계약서 작성하고, 작성한대로 일한 임금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법 제도 개선안인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피부적인 민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에 200만 건설노동자는 국회 심의와 통과만을 기다리며 희망을 걸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개점 휴업으로 더러운 정치 난장판을 벌리면서 200만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생존권적 염원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작태는 발디딜 틈 없는 화장실에서 매일 매일 인간적인 모멸감을 씹고 있는 200만 건설노동자들을 만성적인 체불임금의 구렁텅이로 다시 밀어 넣는 행위이며,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자들을 안전검사도 안된 70미터 고공 타워크레인에 올려 사고에대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하는 행위이고, 덤프를 비롯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덤핑과 어음과 불법 도급의 나락으로 다시 밀어 넣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과 세금포탈, 건설비리 부패의 근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온존시키는 것으로 제2 제3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며, 건설산업의 세금포탈과 비리 부패의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수 십년의 건설비리 부패가 온존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법 제도인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진행되는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블랙홀 건설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을 생산기반으로부터 투명하게 하는 3개 법안의 통과 없이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 입 낙찰 제도, 비리 부패 개선 정책은 그야말로 모래위에 집을 짓는 행위이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인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3개 법안을 즉각 상정, 심의하고 통과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17대 국회가 민생에 서 있는 정당과 국회인가, 말잔치와 정쟁 그리고 건설비리 부패의 온존의 입장에 서있는가를 가늠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될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3개 법안의 즉각 상정과 통과를 위해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17대 국회 의원들은 200만 건설 노동자의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 국회는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 즉각 상정 통과시켜라!!
-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산재사망 주범 시공참여자 제도 즉각 폐지하라!!
- 건설기계 수급조절, 검사제도 강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제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하라 !!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근로계약서 작성, 건고법을 개정하라 !!
2007년 2월 1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