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영등포구 대림1동 700-4번지 어수 빌딩 2층
전화 843-1432, FAX 843-1436 WWW.KFCITU.ORG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협의회 사무국장 김종태 011-380-8266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 2쪽입니다.

[성명서]

해고, 배차거부, 노조 탄압을 자행하는 사업주는 비호하고
비정규직노동자는 구속하는 검찰과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07년 새해 벽두부터 비정규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구속으로 시작되고 있다.
1월 9일 검찰은 안산에 있는 전국건설운송노조 우리도시분회 변문수 분회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격 구속하였다.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측으로부터도 소사장제로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당하고,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싸우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심지어 살기 위한 터전을 박탈당한 서러움을 알아주기는 고사하고, 검찰은 작년 12월 분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분회장은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이번 사안 이 외에 여러 사건에 있어 법원과 ‘영장 기각’을 놓고 준항고, 재항고를 하며 서로 심각한 대립을 해오고 있다. 사법부 내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 대립의 불똥이 지난 해 12월 27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직접 나서 우리도시분회 분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지시했고 2007년 1월 9일 자로 전격 구속된 것이다. 노사관계에 있어 검찰 공안부의 시각이 이처럼 편협하고 파렴치한가? 검찰은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안산의 우리도시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2006년 4월에 건설운송노조 우리도시분회를 결성하였다. 회사는 소사장제를 하여 소위 고용 당사자 관계가 없다는 명분을 조작하고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운반비를 뜯어먹으려 했다. 하루 400회전 정도 돌아가는 이 회사는 1회전에 천원만 줄여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바로 회장의 동생을 소사장으로 하려 했던 것이다.

건설운송노조 우리도시분회가 결성되자 회사는 분회장에게 배차를 거부했다. 분회장은 두 달간 일을 못했고 결국 2006년 6월 해고됐다. 이에 분노한 우리도시분회 조합원들은 노조 조끼를 입었다. 회사 측은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합원들에게 배차를 거부했다.

10월 일손이 모자라게 된 회사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정문을 봉쇄하고 농성을 펼쳤다. 우리도시 노동자들은 사측에게서 대체인력 투입을 하지 않기로 약속받고 봉쇄를 풀었다. 그러나 11월 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12월 5일 조합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집단해고를 자행하였다. 그리고는 2007년 새해 1월 2일 새벽 벽두부터 용역을 30명 투입하여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동댕이쳤던 것이다.

분회장의 해고와 분회 현판 탈취, 배차 거부 등 극심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자 지난 2006년 11월 28일 노조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회사측이 탈취해 간 노조 분회 현판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묵살하면서 경찰력을 동원해 막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들을 불법적으로 수갑을 채워 전경차로 연행하고 집단적인 폭행을 자행하였다.

전국건설운송노조 우리도시분회 조합원들은 안산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다. 지난 1월 4일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장과 면담 끝에 지청장으로부터 “실질적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중재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단 두가지, 노조활동의 보장과 공정한 배차이다.

우리는 이번 우리도시 분회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의 탄압에 분노하며,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 검찰과 레미콘 자본가의 탄압에 저항하는 투쟁을 조직하고 지원할 것이다.
합법적인 대화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들에 대하여 정부는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묻고, 사업주들의 일방적인 소사장제 도입과 중간착취에 대하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건설운송노조 우리도시분회 분회장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한다. 즉각 석방하라!

2007년 1월 1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