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분과 경기남부지부 안중지회
구성회 조합원 강제구금과 관련한 평택경찰서 규탄 성명서

2006년 12월 13일 우리는 덤프분과 한 조합원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강제구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지난 11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건설관련 민생법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한 총파업투쟁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던 4명의 조합원이 과도한 끼워맞추기로 구속되게 하였다. 최소한의 구속수사원칙에 대한 경찰의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그 근거는 경찰의 검찰에 보낸 구속수사의견(구속영장)에서는 구속이유로 휴대폰으로 세차례 문자발송을 했음에도 집단적으로 휴대폰을 꺼놓았다는 잘못된 사실을 기술하고, 통화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차례 통화에서 출두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집단적으로 통화를 거부한 것처럼 기술한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경찰은 구속수사의견(구속영장)상에 일방적으로 집단적인 도주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은 두가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이것을 봐도 경찰의 직무유기, 공권력남용의 분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4명 중의 한명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결정된 지 하룻밤이 지난 후에 석방되어 강제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검찰의 구속영장신청과 더불어 구속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통상 법원결정 확정시간을 모르지 않을 경찰이 구속영장기각결정 통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난후 경찰관은 통상적으로 영장발부결정이 오후 6시경이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약 당해 사건이 있던 날처럼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영장발부가 통보되지 않았다면 영장발부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평택경찰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당일 석방시간이 다되어서 안중지회 사무국장이 평택경찰서 형사계에 석방관련 문의를 하였음에도 어떤 조치도 없이 하룻밤을 강제구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것이다.

우리는 영장발부 및 기각자에 대한 사후처리문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영장발부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직무를 유기함은 물론 강제구금까지 불러 온 평택경찰서장과 해당담당경찰관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공권력남용 직무유기 평택경찰서장은 사과하라!
- 무리한 구속수사 짜맞추기혈안 평택경찰서장 사과하라!
- 강제구금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