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 국회 계류 양당 항의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불법하도급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기계 수급조절, 건설기계 검사제도 등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2개) 국회상정 및 연내 통과 요구
건교위 위원장, 양당 간사 상정심의 추진 약속하고 뒤집어. 건설산업연맹 투쟁계획 발표
일 시 : 12월 5일 (화) 오전 10시 민주노총

○ 180만 건설노동자의 체불, 덤핑, 어음, 산재등과 직결되어 있는 건설관련 3개 민생법안이 국회 건교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12월 4일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운송노조 덤프, 레미콘 타워크레인 기사노조, 토목건축협의회가 양당 항의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이 12월 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합니다.
○ 올 여름 포항지역건설노동자 3,000여명의 포스코 농성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가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이에 정부는 시공참여자 폐지를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덤프, 레미콘등 건설운송노조의 5회에 걸친 파업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과잉 수급 문제가 지적되고, 이에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약속하고 지난 10월에는 정부의 공식 발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건설 민생 3개 법안이 모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 평당 수 천만원을 호가하는 분양가 문제의 한편에 그 아파트를 직접 일선에서 시공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는 월평균 140만원대의 (통계청 조사) 저임금 구조 속에서 체불임금 1위, 산재 1위, 4대 보험 미적용 1위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불리 우는 30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가동률 50%로 덤핑과 불법 도급, 어음지급 등의 폐해에 억눌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왔습니다. 건설기계의 검사제도 미비로 인해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건설현장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등록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포항의 하 중근 열사를 비롯하여 건설일용노동자와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이 분신등을 비롯한 온몸으로 항거하여 외쳤던 민생 3개 법안 개정 요구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진행된 면담에서 조 일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원이 3개 법안 상정 추진을 약속하였으나, 끝내 그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건설노동자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에 12월 4일 전격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180만 건설노동자의 고통이 지속되어 왔고, 2006년에만 건설노동자 120여명이 구속되었고, 하 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염원과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3개 법안 내용과 국회면담 경과, 향후 투쟁 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 민생 3개 법안 내용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 2006년 7월 입법예고) : 시공참여자 폐지, 불법 재하도급 처벌 강화, 건설기계 종사자 어음 지급 근절등 하도급 대금 보호등
2.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김 동철 의원 /2006년 10월 발의) : 건설기계 수급 조절
3.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주 승용의원 / 2005년 10월 발의) :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검사 강화